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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회이 과목으로 읽은 기사 15건
2026. 10. 23. 호에서 →
국내

초등학교 앞 40년 포장마차 — "아이들 통학길"과 "생계 터전"이 맞섰다

서울 마포구 염리초 앞 '벚꽃 야장' 입소문 뒤 갈등 격화…철거 서명 vs 존치 서명 926명

서울 마포구 염리초등학교 맞은편 포장마차 거리를 두고 학부모와 상인 사이의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17일 보도했다. 수십 년 전부터 자리 잡은 이 거리는 올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벚꽃 야장'으로 알려지며 인파가 몰렸고, 흡연·고성방가·쓰레기 문제가 잇따르자 학부모들은 통학 안전과 유해 환경을 이유로 철거 서명운동을 벌였다. 포장마차들은 2021년 구청과 협의해 술을 팔지 않는 분식 위주 거리가게로 전환했지만 현장에서는 술병이 흔히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고, 마포구에 따르면 6곳 모두 도로점용허가 없이 영업 중이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관련 민원이 33건 접수됐다. 상인들은 40여 년 이어 온 삶의 터전이라며 하교 이후에 영업을 시작하는 등 불편을 줄이고 있다고 호소했고, 지난달 존치를 바라는 주민 926명의 서명을 구청에 냈다.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별도 구역을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마포구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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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통학 안전#생계#지역 갈등#공간 변화
2026. 10. 23. 호에서 →
국내

서울에서 멀수록 더 지원한다 —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눈 '지방우대지수', 기준을 두고 반발도

서울과의 거리·44개 균형발전 지표·인구감소지역 반영해 2027년부터 정책 적용…인제군 "교통·낙후도도 봐야"

정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우대지수' 도입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수는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에 지방시대위원회의 44개 균형발전 지표와 인구감소지역 여부를 더해 산정하며, 전국 229개 시군구를 우대 필요성에 따라 4개 권역으로 나눠 2027년부터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정부 정책에 활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원 인제군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서 빠진 데 이어 이번에도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2권역으로 분류되자 즉각 반발했다. 인제군은 서울과의 거리를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교통망에 따른 시간 거리와 생활권까지 따져 산정하고, 재정자립도 등을 반영한 지역낙후도지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분류 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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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우대지수#균형발전#공간 불평등#인구감소지역#행정안전부
2026. 10. 16. 호에서 →
국내

목표는 '출산율'이 아니라 '삶의 만족도' — 정부가 인구 정책의 성적표를 바꿨다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삶의 만족도 6.6점→7.0점, 경제활동참가율 71.8%→74.0%를 핵심 지표로

인구전략위원회는 지난 14일 앞으로 5년간의 인구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9월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된 뒤 나온 첫 계획이다. 계획은 출산율과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지표 대신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내세우고, 핵심 성과지표로 삶의 만족도(2025년 6.6점→2030년 7.0점)와 경제활동참가율(71.8%→74.0%)을 제시했다. 세부 과제에는 청년·신혼·양육가구 대상 공공주택 57만1000호 공급, 치매 노인 재산 신탁관리제 도입, 학교 인공지능(AI) 교육 확대 등이 담겼다. 인구 문제를 저출생에만 한정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달라질 미래 세대에 맞춘 교육·일자리 전략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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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삶의 질#저출생#고령화#인구전략위원회
2026. 10. 8. 호에서 →
해외

주민 1만 명 마을에 관광객 2000만 명 — 하코네가 꺼낸 '숙박세'

日 하코네마치의회, 1박 350엔 숙박세 조례 만장일치 통과…용도 정하지 않는 '법정외세'로 쓰레기·소방·도로 비용 충당, 주민도 과세

머니투데이가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의 대표적인 온천 관광지인 가나가와현 하코네마치 의회는 지난 2일 숙박객에게 1박당 350엔(약 2900원)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총무성의 동의를 얻으면 2028년 4월부터 시행되며, 연간 약 14억 엔(약 118억 원)의 세수가 늘어 현재 하코네마치 세수의 2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약 1만 명인 이 지역에는 해마다 2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2024년도 쓰레기 처리 비용만 약 7억7000만 엔에 달했고 온천지와 별장이 산간에 흩어져 있어 소방·하수도 비용도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보다 두 배 이상 든다. 이번 숙박세는 관광 진흥 같은 특정 사업에만 쓰는 목적세가 아니라 사용처를 정하지 않은 '법정외세'로, 일본 지자체 가운데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다. 하코네마치는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주민도 숙박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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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코네#숙박세#오버투어리즘#지방세#일본
2026. 10. 2. 호에서 →
국내

기피시설이 유치시설로 — 인구 줄어든 군(郡)들이 교도소를 모셔 오려 한다

보은군 8개 읍·면 16개 마을 신청, 제천시는 1순위 후보지 선정…법무부, 1000명 수용 교도소 4곳 12월 발표

서울신문이 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충북 보은군이 교도소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을 접수한 결과 11개 읍·면 가운데 8개 읍·면의 16개 마을이 신청서를 냈다. 군은 부지 적정성, 진입도로, 주변 환경, 주민 수용성 등을 평가해 최대 3곳을 후보지로 골라 12일까지 법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유치 마을에는 자체적으로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인근 제천시도 희망 마을 16곳을 심사해 송학면 도화1리를 1순위 후보지로 선정했고, 경북 청송·영덕·영양군도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 4곳을 2034년까지 새로 짓기로 하고 공모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과거 대표적인 기피 시설이던 교도소에 지자체들이 몰리는 것은 근무자 250명의 인구 유입, 식자재 납품, 기간제 직원 채용, 진입로 설치에 따른 도로망 확충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며, 외곽 감시용 CCTV가 마을 방범망을 촘촘하게 해 준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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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지방소멸#기피시설#보은군#제천시
2026. 9. 18. 호에서 →
국내

원칙은 3인 1조, 현실은 홀로 — 기초지자체 87%가 예외를 뒀다

2019년 마련한 환경미화원 안전 원칙, 228곳 중 199곳이 조례로 예외…안전기준 위반 처분은 0건

서울신문이 1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달 기준 전국 기초지자체 228곳 가운데 199곳(87.3%)이 환경미화원 '3인 1조' 원칙에 예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9년 폐기물 수거 작업을 운전원 1명과 수거원 2명이 함께 하도록 원칙을 정하면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허용했는데, 수거차 적재 중량이 1.5t 이하이면 예외로 하는 조례도 있다. 지난달 서울과 대전에서는 예외가 적용돼 혼자 작업하던 환경미화원이 차량에 치여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랐다. 폐기물관리법은 안전기준을 어긴 업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지만 이 조항으로 처분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는 2021~2024년 해마다 800건 넘게, 지난해 782건, 올해 상반기에만 448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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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3인1조#노동안전#조례#인권
2026. 9. 11. 호에서 →
국내

배출 사업이라고 적어 두고 끝 — 지자체 기후예산서의 빈칸

17개 광역지자체 중 10곳만 작성…9곳 살펴보니 배출 사업을 다시 따지는 절차는 한 곳도 없어

뉴스1이 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기후재정포럼은 '지방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2025회계연도 기준으로 기후예산서를 만든 곳이 10곳이라고 밝혔다. 기후예산서는 예산 사업 하나하나가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해 그 결과를 예산을 짜고 쓰는 데 반영하도록 한 제도로, 대구·대전·울산·세종·강원·충남·경북 7곳은 작성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울산·세종·경북은 관련 조례도 없었다. 서울·부산·인천 등 9개 광역지자체를 살펴본 결과, 감축 사업만 담는 중앙정부와 달리 이들은 감축·배출·중립 사업을 함께 나눠 적고 있었다. 하지만 배출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이 다음 해 예산 심의에서 배출을 줄였는지, 대체 설계를 검토했는지 다시 검증받도록 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제도의 궁극적 목표가 완성도 높은 예산서가 아니라 해마다 예산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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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예산#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탄소중립#지방재정#기후재정포럼
2026. 9. 4. 호에서 →
국내

자막 없는 스크린 앞에서 10년 — 대법원이 '영화 볼 권리'를 인정했다

시청각 장애인 4명이 2016년 낸 소송…대법 "2심은 사업자 부담만 과하게 봤다" 파기환송

경향신문과 뉴시스가 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시각장애인 2명과 청각장애인 2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롯데시네마)·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2016년 2월에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편의 제공 범위를 좁게 정한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다. 1심은 원고들의 요구대로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라고 했지만, 2심은 차별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좌석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에만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범위를 줄였다. 대법원은 2심이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지나치게 크게 고려했다며, 장애인이 영화를 동등하게 누리면서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에 접근할 권리가 장애인의 자기 계발과 사회 통합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날 선고에는 수어 통역이 제공됐고, 대법원은 처음으로 읽기 쉬운 형태(이지 리드)로 만든 판결문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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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정당한편의#대법원#문화향유권#접근권
2026. 8. 28. 호에서 →
국내

서울에서 멀수록 전기가 싸진다 — 요금표에 지역을 적어 넣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공개…남부권 ㎾h당 13~18원 인하, 연 2조 8000억 경감

한국경제가 2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전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내놓았다. 설계안대로면 남부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킬로와트시당 13~18원, 중부권은 10~15원, 수도권 북부는 6~10원이 내려가고 수도권 남부는 0~1원 조정에 그친다. 정부는 송전선로에 부하가 걸릴 때 비수도권의 도매가격을 낮게 매기는 방식으로 한전의 전력 구입비를 줄이겠다고 설명했으며, 이렇게 줄어드는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은 한 해 2조 80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국은 발전 설비와의 거리 등을 따져 11개 지역으로 나뉜다. 민간 발전업계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믿고 지은 발전소인데 위치를 이유로 도매가격을 낮추는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한 반면, 경제단체들은 연내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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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지역균형발전#분산에너지#공간불평등#한국전력
2026. 8. 21. 호에서 →
해외

정년을 없애는 회사들 — 일본은 67세까지 문을 열었다

후생노동성 집계 정년제 폐지 기업 3.9%…65세 이상 취업자 943만 명

뉴시스가 2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에 대응해 정년을 늦추거나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후생노동성 집계에서 2025년 기준 정년을 60세로 둔 기업은 62.2%였고, 정년제 자체를 폐지한 기업은 3.9%였다. 65세 이상 취업자는 943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8%였다. 다만 고령 고용자의 76.1%는 비정규직이었다. 시오노기제약은 2027년부터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 뒤 그 이후에도 정규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고, 다이와하우스공업은 67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카인즈는 올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했고, 칼비는 숙련 인력을 활용하는 '시니어 마이스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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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정년연장#인력부족#일본#비정규직
2026. 8. 14. 호에서 →
국내

2040년 감축, 69%와 80% 사이 — 목표를 범위로 정한 이유

국회 기후위기특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의결…본회의 절차는 남아

머니투데이가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이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를 줄이는 목표가 담겼다. 재적 15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2명이었다. 감축 목표를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범위로 정한 것을 두고 특위 안에서도 평가가 갈렸다.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범위형 목표를 두고 국민의 눈을 속이는 안이라고 비판했고, 서왕진 의원은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은 산업계의 기술개발 지원과 국내 경쟁력을 함께 챙기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위 의결 단계로, 본회의 처리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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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온실가스감축목표#기후위기특위#지속가능발전#세대형평
2026. 7. 24. 호에서 →
국내

2040년 온실가스 69~80% 감축 — 국회 기후특위 의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목표를 범위로…산업계 지원도 포함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2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4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9~80% 줄이겠다는 감축 목표가 담겼다. 목표를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폭이 넓은 범위로 정한 점이 특징이다. 법안에는 산업계가 감축 목표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정부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함께 들어갔다. 2040년은 지금의 고등학생이 사회의 주축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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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감축#탄소중립#기후위기#세대형평
2026. 7. 17. 호에서 →
국내

사흘간 릴레이 토론 — 정부, 부동산 대책 전 여론부터 들었다

공급·금융·세제 순으로 연쇄 토론회, 23일 종합대책 발표 예고

정부가 14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토론회를 시작으로, 15일 금융위원회의 주택금융 토론회,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 토론회까지 사흘 연속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공급 분야에서는 3기 신도시·공공택지 사업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금융 분야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제한이, 세제 분야에서는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다주택 간 차등 과세 수준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이렇게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23일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책 발표 전 사흘간 공개 토론을 거친 것은, 정책 하나가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세입자와 집주인 각각에게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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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주택공급#보유세#시장과정부
2026. 7. 14. 호에서 →
국내

하루 만에 다섯 배 — 폭염이 겨눈 사람은 정해져 있었다

온열질환자 하루 99명 급증, 피해의 86.5%는 실외에서·28.8%는 고령층에서

질병관리청 집계로 지난 11일 하루 온열질환자가 99명 발생해, 전날(19명)보다 다섯 배 가까이 늘었다. 5월 15일부터 누적 환자는 636명, 추정 사망자는 2명이다. 그런데 숫자를 뜯어보면 피해는 고르게 퍼지지 않았다 — 발생 장소의 86.5%가 논밭 등 실외였고, 환자의 28.8%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같은 폭염 아래에서도 냉방이 있는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과 뙤약볕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의 위험은 전혀 달랐다. 더위의 절정인 7월 말~8월 초가 아직 오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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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온열질환#기후위기#취약계층
2026. 7. 12. 호에서 →
국내

베트남, 25년 만에 중국을 제쳤다 — 순유입은 반토막, 유학생은 역대 최대

국가데이터처 '2025년 국제인구이동통계' — 숫자 하나에 담긴 세 가지 상반된 신호

지난해 91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 입국자는 42만 8천 명으로 2년 연속 줄었고, 순유입(입국-출국)은 5만 명으로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그런데 같은 통계 안에서 국적별 1위가 처음으로 바뀌었다 — 베트남(9만 8천 명)이 중국(9만 4천 명)을 제친 것이다. 유학·일반연수 입국은 10만 8천 명으로 역대 최대인 반면 취업 입국은 감소했다. 줄어드는 총량, 바뀌는 구성, 커지는 유학 — 하나의 통계가 서로 다른 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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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구이동#외국인정책#인구통계#다문화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