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위한 사회 뉴스 브리핑
제11호
매주 금요일 발행 · 주간

학생을 위한 사회 뉴스 브리핑

2026. 9. 4.
통합사회 · 일반사회 영역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으로 읽는 오늘의 뉴스 — 생각을 여는 기사만 싣습니다

오늘 실린 성취기준 — 10통사2-01-03 · 10통사2-01-01 · 12법사02-02 · 12정치03-03 · 12법사02-04 · 12정치01-04 · 12법사03-01 · 12경제03-03 · 12경제03-01 · 10통사2-03-01 · 12금융01-03 · 12금융03-03 · 12법사03-02 · 12사문04-03 · 10통사2-02-03 · 12금융04-03 · 12사탐03-01 · 12사탐01-02 · 12사문04-02 · 12국관03-02 · 12국관04-01 · 12국관01-02

통합사회통합사회 · 인권보장과 헌법
국내

자막 없는 스크린 앞에서 10년 — 대법원이 '영화 볼 권리'를 인정했다

시청각 장애인 4명이 2016년 낸 소송…대법 "2심은 사업자 부담만 과하게 봤다" 파기환송

경향신문과 뉴시스가 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시각장애인 2명과 청각장애인 2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롯데시네마)·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2016년 2월에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편의 제공 범위를 좁게 정한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다. 1심은 원고들의 요구대로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라고 했지만, 2심은 차별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좌석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에만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범위를 줄였다. 대법원은 2심이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지나치게 크게 고려했다며, 장애인이 영화를 동등하게 누리면서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에 접근할 권리가 장애인의 자기 계발과 사회 통합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날 선고에는 수어 통역이 제공됐고, 대법원은 처음으로 읽기 쉬운 형태(이지 리드)로 만든 판결문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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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정당한편의#대법원#문화향유권#접근권
정치정치 ·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
국내

판결도 심판을 받는다 — 반년 된 재판소원, 75년 된 독일에 묻다

헌재, 독일 연방헌재 연구관 29명 초청 간담회…'4심제' 우려와 기본권 구제 사이

서울신문이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전·현직 연구관 29명과 국내 헌법연구관 40여 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주제는 올해 3월 우리나라에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였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는 제도로, 도입 논의 과정에서는 사실상 4심제가 되어 분쟁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독일은 1951년 연방헌법재판소를 세울 때부터 75년째 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날 참석한 독일 측 연구관들은 재판소원이 법원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걸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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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헌법재판소#권력분립#기본권구제#독일
법과 사회법과 사회 · 사회생활과 법
국내

교섭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처벌 — 헌재가 처음으로 답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 처벌 조항,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서울경제가 지난달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8월 27일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사용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 옛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2017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아 기소된 사용자들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태'나 '정당한 이유' 같은 표현이 법원의 해석을 통해 충분히 구체화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죄질에 견줘 형벌이 지나치지도 않다고 봤다. 사용자만 처벌하고 노동조합은 처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교섭력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구별이라고 판단했다.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을 헌재가 정면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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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단체교섭권#노동3권#노동조합법#형사처벌
경제경제 · 거시 경제
국내

한쪽은 브레이크, 한쪽은 액셀 — 금리 3%와 예산 821조가 만났다

한은 두 달 연속 인상해 3.00%, 정부는 내년 총지출 12.8% 확대…2018·2022년엔 무슨 일이 있었나

뉴시스가 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7월 2.50%에서 2.75%로, 8월에 다시 3.00%로 두 달 연속 올린 가운데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820조 9000억 원으로 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 원(12.8%) 늘렸다. 통화 정책은 돈줄을 죄고 재정 정책은 돈을 푸는 조합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이 신문은 비슷한 조합이 있었던 두 해를 함께 짚었다. 2018년에는 집값과 가계부채가 불어나는 금융 불균형이 걱정거리였고 한은은 11월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올렸으며, 2022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웃돌자 한은이 7월 사상 첫 '빅스텝'으로 0.50%포인트를 한 번에 올렸다. 정부 쪽에서는 늘린 돈이 소비가 아니라 투자에 쓰이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과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는 반론이 나온다고 머니투데이는 1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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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재정정책#통화정책#예산안#정책조합
금융과 경제생활금융과 경제생활 · 행복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
국내

팔기 전에 먼저 따진다 — 은행 창구의 투자상품에 심사가 붙는다

금감원, 고위험 상품 외부 전문가 심의 의무화…홍콩 ELS 사태 뒤 책임을 '도입 단계'까지

아주경제가 지난달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이 주재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은행이 예금이 아닌 투자성 상품을 다룰 때 지켜야 할 절차를 판매 단계가 아니라 상품을 들여오는 단계까지 앞당기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개선안대로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해외 대체투자펀드처럼 위험이 큰 상품은 외부 전문가와 상품을 만든 회사가 함께 참여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은행 안에서도 리스크관리·소비자보호·준법 부서가 따로 사전 심사를 한다. 주가연계증권(ELS)은 손실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설명을 구체화하도록 했고, 위험이 큰 상품은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기 안내를 하도록 주기를 줄였다. 수수료와 상환 조건 같은 정보도 넓혀 소비자가 상품을 견줘 고를 수 있게 했으며, 비예금상품을 파는 직원은 제조사의 사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의견을 모은 뒤 올해 하반기 중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이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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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비예금상품#금융소비자보호#금융감독원#자기책임원칙
국제관계의 이해국제관계의 이해 · 평화와 안전의 보장
해외

전쟁이라 부르지 않는 일곱 달 — 호르무즈에서 협상이 멈춘 자리

이란 대통령 "미국이 이행하면 상응 조치", 미 부통령 "상선 공격 멈춰야 대화"

뉴시스가 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란이 상선을 향한 공격을 멈추기 전에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공격이 이어진 지 일곱 달째지만 미국은 이를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밴스는 대규모 전투 작전은 벌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경제가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 6월 맺은 종전 양해각서상의 의무로 돌아온다면 이란도 즉각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파키스탄·카타르·오만이 중재에 나서 있다. 양쪽 모두 상대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이 무력 공격이 다시 오갔다. 밴스는 제재 확대와 군사 행동 등 압박 수단이 더 남아 있다고 했고, 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이란이 언제 공격을 멈추는지에 달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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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호르무즈해협#국제분쟁#중재외교#제재
사회와 문화사회와 문화 · 사회 불평등과 사회 복지
국내

같은 기초연금, 세 가지 금액 — 하후상박인가 땜질인가

2027년부터 소득 하위 30%는 38만 원…받는 사람의 범위 '하위 70%'는 그대로

경향신문이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눠 다르게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월 35만 원을 똑같이 주지만, 앞으로는 소득 하위 30%에게 38만 원, 30~45%에게 35만 9000원, 45~70%에게 35만 원을 준다. 받는 사람의 범위인 '소득 하위 70%'는 그대로 두고 금액만 갈랐고, 정부가 애초 추진하던 소득 기준 자체의 개편안은 예산에서 빠졌다. 한림대 석재은 교수는 기존 수급자의 급여를 크게 깎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하후상박 구조로 바꾸는 묘책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오건호 대표는 2만 1000원 인상은 기만이며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상쇄되는 몫까지 따지면 실제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전체의 7~8%에 그친다고 지적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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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노후소득보장#보편복지#선별복지#하후상박
사회문제 탐구사회문제 탐구 · 변화하는 세계와 사회문제
국내

1.92명과 2.45명 사이 — 사교육 경쟁이 깎았다는 0.53명

한은·CEPR·OECD 공동 콘퍼런스 발표…'지위 경쟁'을 모형에 넣어 추정한 숫자

머니투데이가 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인구 고령화와 장수의 경제학'을 주제로 2~3일 연 공동 콘퍼런스에서 사교육 경쟁이 출산을 억제한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염민철 버지니아커먼웰스대 교수 연구팀은 남보다 앞서려는 '지위 경쟁'이 사교육비를 사회적으로 과도한 수준까지 끌어올린다고 보고, 그 효과가 없었다면 1970~1975년에 태어난 여성의 평균 자녀 수가 실제 1.92명이 아니라 2.45명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28%가 더 늘었으리라는 계산이다. 같은 발표에서 사교육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위 20% 가구가 8.4%로 상위 20% 가구의 5.1%보다 컸다. 후미오 하야시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 명예교수는 일본의 30년 장기침체가 다른 나라보다 일찍 시작된 고령화로 상당 부분 설명된다며 2020~2050년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미국의 세 배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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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사교육비#지위경쟁#한국은행#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