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위한 사회 뉴스 브리핑

배출 사업이라고 적어 두고 끝 — 지자체 기후예산서의 빈칸

17개 광역지자체 중 10곳만 작성…9곳 살펴보니 배출 사업을 다시 따지는 절차는 한 곳도 없어

뉴스1이 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기후재정포럼은 '지방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2025회계연도 기준으로 기후예산서를 만든 곳이 10곳이라고 밝혔다. 기후예산서는 예산 사업 하나하나가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해 그 결과를 예산을 짜고 쓰는 데 반영하도록 한 제도로, 대구·대전·울산·세종·강원·충남·경북 7곳은 작성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울산·세종·경북은 관련 조례도 없었다. 서울·부산·인천 등 9개 광역지자체를 살펴본 결과, 감축 사업만 담는 중앙정부와 달리 이들은 감축·배출·중립 사업을 함께 나눠 적고 있었다. 하지만 배출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이 다음 해 예산 심의에서 배출을 줄였는지, 대체 설계를 검토했는지 다시 검증받도록 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제도의 궁극적 목표가 완성도 높은 예산서가 아니라 해마다 예산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