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하코네마치의회, 1박 350엔 숙박세 조례 만장일치 통과…용도 정하지 않는 '법정외세'로 쓰레기·소방·도로 비용 충당, 주민도 과세
머니투데이가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의 대표적인 온천 관광지인 가나가와현 하코네마치 의회는 지난 2일 숙박객에게 1박당 350엔(약 2900원)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총무성의 동의를 얻으면 2028년 4월부터 시행되며, 연간 약 14억 엔(약 118억 원)의 세수가 늘어 현재 하코네마치 세수의 2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약 1만 명인 이 지역에는 해마다 2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2024년도 쓰레기 처리 비용만 약 7억7000만 엔에 달했고 온천지와 별장이 산간에 흩어져 있어 소방·하수도 비용도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보다 두 배 이상 든다. 이번 숙박세는 관광 진흥 같은 특정 사업에만 쓰는 목적세가 아니라 사용처를 정하지 않은 '법정외세'로, 일본 지자체 가운데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다. 하코네마치는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주민도 숙박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괴산군 월정수당 18%·울산 동구 15%·청주 7% 추진…공무원 보수 인상률 3.5%의 몇 배, 주민 공청회·여론조사 거쳐 확정
한국경제가 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회들이 내년도 의정비 인상에 잇따라 나서면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기초의회 의정비는 매달 받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나뉘는데,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 월 200만 원, 기초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인상 논의는 주로 월정수당을 둘러싸고 벌어진다. 충북 괴산군은 군의원 월정수당을 18% 올리는 방안을 놓고 23일 주민 공청회를 열 예정이며, 확정되면 군의원 1인당 의정비는 올해 약 4073만 원에서 약 4482만 원으로 10% 늘어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3.5%)의 약 세 배에 이른다. 청주시의회는 역대 최고 수준인 14.1% 인상을 요구했지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7%로 낮춘 안을 마련해 시민 여론조사에 부치기로 했고, 울산 동구의회는 월정수당을 15% 올려 연간 의정비가 1인당 4782만 원에서 5229만 원으로 늘어난다. 시민단체는 세수가 줄어 복지·민생에 쓸 돈이 빠듯한 상황에서 의정비가 크게 오르면 그 부담은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고, 의정 활동 실적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인상이 이뤄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아버지의 사실혼 인정 소송 몰랐던 유일한 상속인, 추완항소 각하되자 재판소원…헌재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통과해 전원재판부 회부
연합뉴스가 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3명으로 이뤄진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A씨가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겨 본격 심리하기로 했다.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뒤 한 여성이 자신이 고인과 사실혼 관계였다며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2025년 2월 1심에서 이겼으며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유일한 1순위 상속인인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 부당이득 징수 사전통지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며, 항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항소를 허용하는 '추완항소'를 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소송 당사자인 검사가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정이 없다며 각하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이 소송에서 검사는 형식적인 피고일 뿐인데, 판결의 효력을 직접 받는 자신에게 따로 불복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판결의 효력을 직접 받는 사람이 자기 책임 없이 재판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불복 기회를 막는 것이 재판청구권 침해인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된 사건의 재판소원 1건도 사전심사를 통과했으며, 같은 쟁점의 사건 12건은 이미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유럽 하이브리드차 4대 중 1대가 중국산…일정 물량 넘으면 고율 관세 매기는 방식 거론, 중국은 "WTO 규정 위반" 반발
이데일리가 7일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입을 제한하는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EU가 중국산 순수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전기차 수입 증가세가 주춤해지자, 중국 업체들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앞세워 유럽 시장을 빠르게 파고들었고 현재 유럽에서 팔리는 하이브리드차 4대 중 1대가 중국산이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제도로, EU는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그 이상에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저율관세할당' 방식으로 사실상 수입량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U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하루 평균 10억 유로(약 1조4700억 원)를 넘고, 중국 브랜드들은 지난 8월 유럽 전체 신차 판매의 12%에 가까운 역대 최고 점유율을 기록했다. 반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EU의 수입 규제 움직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시장경제 원칙, 공정 경쟁에 어긋난다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고, EU는 중국의 보복을 부르지 않는 선에서 수입 상한을 낮게 유지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5대 은행 8월 마이너스통장 평균금리 5.48%, 연초보다 0.72%p 상승…신용점수 601~650점은 7.12%, 카드론은 14.5%
국제신문이 7일 은행연합회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8월에 새로 내준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 대출)의 평균금리는 연 5.48%로 1월(4.76%)보다 0.72%포인트 올라 두 달 연속 5%를 넘었다. 신용점수 951~1000점인 고신용자의 평균금리도 1월 4.68%에서 8월 4.95%로 올랐고, 601~650점 차주는 같은 기간 6.26%에서 7.12%로 뛰었다. 5대 은행의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8월 5.06%였고, 대표적인 서민 대출 창구인 8개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금리는 연 14.5%에 이르렀다. 이는 한국은행이 7·8월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한 뒤 은행이 돈을 빌리는 데 드는 금융채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금리에 반영된 결과로, 5년 만기 은행채(AAA) 금리는 4.43%로 두 달 전보다 0.15%포인트 올랐다. 올해 4분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채·여신전문금융회사채가 약 89조 원에 달해 조달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백진현 전 국제해양법재판소장 출마, 요르단·싱가포르와 경쟁…11월 3일 유엔총회·안보리 동시 과반 얻어야 선출
JTBC가 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가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유엔의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거에 한국이 처음으로 후보를 냈다. 후보는 국제해양법재판소장을 지낸 백진현 서울대 명예교수로, 아시아권에 배정된 한 자리를 놓고 요르단, 싱가포르 후보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ICJ 재판관이 되려면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두 곳에서 모두 과반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아시아권 한 자리를 포함해 모두 5명의 재판관을 뽑는 선거는 다음 달 3일 유엔에서 치러진다. 백 후보는 2022년 국제해양법재판소 특별재판부 재판장으로 국가 간 해양경계 분쟁 재판을 이끈 경력이 있으며, 출사표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법을 공정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를 앞두고 각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물밑 외교전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3~2024년 분석…'양극화'보다 '악화', 중간층이 점차 불공정 인식 쪽으로 이동
매일경제가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학술지 '한국행정연구' 최신호에 실린 논문 '공정을 향한 한국인의 시선은?'에서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 비중은 2024년 45.26%로 1년 전보다 3.66%포인트 늘었다. 연구진은 한국행정연구원이 2013년부터 해 온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해 응답자를 공정성 평가의 방향과 강도에 따라 여섯 유형으로 나눴는데, 사회가 대체로 공정한 편이라고 보는 '온건 공정형'이 37.9%로 가장 많았고, 공정성이 부족하지만 심각하지는 않다고 보는 '온건 불공정형'이 32.5%로 뒤를 이었다. 두 중간 집단이 70.4%를 차지하는 만큼 연구진은 공정성 인식이 양극화했다기보다 악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장기 추세로는 사회가 심각하게 불공정하다고 보는 '강한 불공정형'이 해마다 평균 0.31%포인트 늘고 '온건 불공정형'은 0.33%포인트 줄어, 중간층이 점차 강한 불공정 인식 쪽으로 옮겨 가고 있었다. 청년층, 저학력·저소득층, 비수도권 거주자, 남성은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고령층, 고학력·고소득층, 수도권 거주자, 여성은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연구진은 집단마다 기회와 보상, 절차와 대우를 다르게 경험하는 만큼 단기적인 홍보나 캠페인만으로는 공정성 인식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청년 1인당 188만 원 vs 457원 — 그런데 '평균'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3.5배가 달라진다
리서치뷰, 전국 225개 기초단체 자체 청년예산 분석…인구가중 평균 3만9384원·단순평균 13만8149원, 지자체마다 작성 기준도 제각각
주간경향이 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여론조사·정책연구기관 리서치뷰가 2026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순수 자체 청년예산'을 올해 6월 말 기준 19~39세 청년 인구로 나눠 분석한 결과, 청년 1인당 예산은 인구가중 평균 3만9384원, 중앙값은 3만7418원이었다. 반면 각 기초단체의 1인당 예산을 같은 비중으로 계산한 단순평균은 13만8149원으로 크게 높아졌는데, 청년 인구가 적은 일부 군 지역에서 1인당 예산이 수십만~100만 원을 넘으면서 평균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곳은 경남 함양군(188만2453원)이었고 전북 순창군, 부안군, 진안군, 강원 화천군이 100만 원을 넘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인천 남동구(457원)로 부산 강서구, 서울 종로구·중구, 경기 김포시도 1000원 안팎에 그쳤다. 다만 함양군은 제출 자료의 정합성 문제로 단순 비교에 한계가 있었고, 분석 과정에서 지자체마다 '청년예산'의 작성 기준, 포함하는 사업 범위, 국비·지방비 구분 방식이 다르고 세부 사업비 합계와 총액이 맞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리서치뷰는 이 수치만으로 어느 지역의 청년정책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예산 규모가 정책 효과를 그대로 뜻하지도 않는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공통 기준으로 청년예산을 분류·공개해야 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