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위한 사회 뉴스 브리핑
제10호
매주 금요일 발행 · 주간

학생을 위한 사회 뉴스 브리핑

2026. 8. 28.
통합사회 · 일반사회 영역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으로 읽는 오늘의 뉴스 — 생각을 여는 기사만 싣습니다

오늘 실린 성취기준 — 10통사2-02-03 · 12경제02-03 · 12정치03-04 · 12정치03-03 · 12법사02-04 · 12법사02-02 · 12경제03-03 · 12경제03-02 · 12금융04-03 · 10통사2-03-03 · 12국관04-01 · 12국관01-02 · 12사탐03-01 · 12사탐01-03

통합사회통합사회 · 사회정의와 불평등
국내

서울에서 멀수록 전기가 싸진다 — 요금표에 지역을 적어 넣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공개…남부권 ㎾h당 13~18원 인하, 연 2조 8000억 경감

한국경제가 2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전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내놓았다. 설계안대로면 남부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킬로와트시당 13~18원, 중부권은 10~15원, 수도권 북부는 6~10원이 내려가고 수도권 남부는 0~1원 조정에 그친다. 정부는 송전선로에 부하가 걸릴 때 비수도권의 도매가격을 낮게 매기는 방식으로 한전의 전력 구입비를 줄이겠다고 설명했으며, 이렇게 줄어드는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은 한 해 2조 80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국은 발전 설비와의 거리 등을 따져 11개 지역으로 나뉜다. 민간 발전업계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믿고 지은 발전소인데 위치를 이유로 도매가격을 낮추는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한 반면, 경제단체들은 연내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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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지역균형발전#분산에너지#공간불평등#한국전력
정치정치 ·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
국내

조례는 만들지만 제 살림은 못 짜는 의회 — 지방의회법이라는 숙제

경기도의회, 국회 찾아 제정 촉구…예산 삭감 시 의장 사전 협의·정책지원관 신분 개선 요구

인천일보가 2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제정 추진 실무진이 이날 국회를 찾아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법안을 낸 이광희·신정훈·강득구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의회 자율성과 예산 자율성을 강화하고 의원의 정책 활동을 돕는 정책지원관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바꿔 달라는 내용을 심사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의회 예산을 깎을 때는 의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 핵심 요구 가운데 하나다. 정책지원관이 일반 공무원 신분이어서 선거법 등의 제약을 받아 의정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정부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잡고 있지만, 민선 8기 동안 지방의회들이 수십 차례 촉구하고도 무산된 전례가 있어 국회 처리 여부가 관건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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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지방자치#예산자율성#정책지원관#국회
법과 사회법과 사회 · 국가 생활과 법
국내

태어났지만 어디에도 적히지 않은 아이들 — 헌재, 등록 제도의 공백을 위헌이라 했다

재판관 전원일치…"출생등록될 권리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 권리"

서울신문이 2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절차가 법에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록만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그 출생을 공적으로 기록할 방법이 없다. 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2008년 한국에 들어와 2019년 아이를 낳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과 그 자녀로, 외국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헌재는 아이가 태어난 즉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가 존재를 공식적으로 기록해 주는 것이 인간으로서 아동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아동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함께 낸 교육기본법 관련 청구는 전원일치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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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출생등록#가족관계등록법#아동권리#입법부작위
경제경제 · 거시 경제
국내

기준금리, 1년 9개월 만에 3% —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한은 두 달 연속 0.25%p 인상…성장률 전망 2.6%→3.3% 상향, 가계신용은 2019조 원

머니투데이가 2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올렸다. 두 달 연속 인상이며 기준금리가 3%대에 올라선 것은 약 1년 9개월 만으로, 한은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소비 지표 개선으로 수요 쪽 물가 압력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에서 3.3%로, 내년 전망치는 2.1%에서 2.9%로 크게 올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올해 2.7%, 내년 2.3%로 유지됐으며,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 8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인상에 찬성했고, 7월 근원물가 상승률은 2.6%까지 확대돼 목표를 웃돌았다. 신현송 총재는 늦게 대응하면 긴축의 강도와 기간이 오히려 길어진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로 조기 대응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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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한국은행#통화정책#물가#가계부채
금융과 경제생활금융과 경제생활 · 신용과 위험 관리
국내

퇴직과 연금 사이, 비어 있는 몇 해 — 60대 초반 108만 명은 연금도 일자리도 없다

60~64세 연금 수급률 44.4%…65~69세는 90.2%, 65세 이상 월평균 수급액은 73만 7000원

서울경제가 2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내놓은 2024년 연금통계에서 60~64세 인구 410만 5000명 가운데 공적·사적 연금을 한 가지라도 받은 사람은 182만 4000명, 수급률은 44.4%였다. 90.2%인 65~69세 수급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연금을 받지 못한 228만 1000명 가운데 등록된 일자리조차 없는 사람은 108만 2000명으로, 이 연령대 전체의 26.4%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3년 63세로 올라간 뒤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더 늦춰져 60세 무렵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 같은 통계에서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912만 2000명으로 처음 900만 명을 넘었지만 월평균 수급액은 73만 7000원, 중위값은 49만 7000원이었고 절반이 넘는 50.3%가 월 50만 원 이하를 받았다고 매일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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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크레바스#노후설계#국민연금#고령사회
국제관계의 이해국제관계의 이해 · 국제 분쟁의 해결
해외

선은 아직 못 그었지만 다시 마주 앉았다 — 중국·인도 국경회담 25차

왕이·도발 베이징 회담…"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 재확인, 시진핑 9월 인도 방문 관측

한국일보가 2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 베이징에서 국경 문제를 다루는 제25차 특별대표 회담을 열고 대화를 통해 분쟁을 풀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다. 두 사람은 국경 획정과 접경 관리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포괄적 해결책을 찾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새로 합의된 구체적 장치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왕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즐겨 쓰는 '용과 코끼리가 함께 춤춘다'는 표현으로 관계 진전을 강조했고, 도발은 두 나라가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 동반자라고 응수했다. 두 나라 관계는 2020년 갈완 계곡 충돌로 인도군 20명과 중국군 4명이 숨지면서 크게 나빠졌다가, 2024년 일부 접경 지역에서 병력을 물리기로 합의하며 풀리기 시작했다. 시 주석이 9월 12~13일 뉴델리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하면 7년 만의 인도 방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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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도#국경분쟁#외교#브릭스
사회문제 탐구사회문제 탐구 · 변화하는 세계와 사회문제
국내

출산율은 올랐는데 서울은 0.63 — 숫자 하나로 읽히지 않는 반등

2025년 합계출산율 0.80명, 4년 만에 0.8명대…35~39세 출산율 역대 최고, 지역은 1.09 대 0.63

서울신문이 2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25만 4300명으로 전년보다 6.7% 늘었다. 15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전년 0.75명에서 올라 4년 만에 다시 0.8명대를 회복했다. 늘어난 몫은 첫째아가 이끌어 15만 8700명으로 8.6% 증가했고, 어머니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8세로 조금 더 높아졌다. 35~39세 여성의 출산율은 1000명당 52.1명으로 역대 가장 높았고 40대 초반도 최고 수준을 기록해, 아이를 낳는 시기가 뒤로 밀리는 흐름은 그대로였다. 출생아 수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늘었지만 합계출산율은 전남이 1.09명, 서울이 0.63명으로 갈렸고, 한국은 2024년 평균이 1.40명인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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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계#합계출산율#저출산#지역격차#국가데이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