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위한 사회 뉴스 브리핑
제14호
매주 금요일 발행 · 주간

학생을 위한 사회 뉴스 브리핑

2026. 10. 2.
통합사회 · 일반사회 영역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으로 읽는 오늘의 뉴스 — 생각을 여는 기사만 싣습니다

오늘 실린 성취기준 — 10통사1-05-01 · 12정치03-04 · 10통사2-02-03 · 12정치02-03 · 12법사02-02 · 12정치02-02 · 12법사02-04 · 12법사01-01 · 12법사02-01 · 12경제03-03 · 12경제03-01 · 12금융04-01 · 12금융03-01 · 12국관04-01 · 12국관04-02 · 12경제04-01 · 12사문04-03 · 12사문01-02 · 12금융04-03 · 12사탐03-01 · 10통사2-05-01 · 12사문04-02

통합사회통합사회 · 생활공간과 사회
국내

기피시설이 유치시설로 — 인구 줄어든 군(郡)들이 교도소를 모셔 오려 한다

보은군 8개 읍·면 16개 마을 신청, 제천시는 1순위 후보지 선정…법무부, 1000명 수용 교도소 4곳 12월 발표

서울신문이 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충북 보은군이 교도소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을 접수한 결과 11개 읍·면 가운데 8개 읍·면의 16개 마을이 신청서를 냈다. 군은 부지 적정성, 진입도로, 주변 환경, 주민 수용성 등을 평가해 최대 3곳을 후보지로 골라 12일까지 법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유치 마을에는 자체적으로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인근 제천시도 희망 마을 16곳을 심사해 송학면 도화1리를 1순위 후보지로 선정했고, 경북 청송·영덕·영양군도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 4곳을 2034년까지 새로 짓기로 하고 공모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과거 대표적인 기피 시설이던 교도소에 지자체들이 몰리는 것은 근무자 250명의 인구 유입, 식자재 납품, 기간제 직원 채용, 진입로 설치에 따른 도로망 확충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며, 외곽 감시용 CCTV가 마을 방범망을 촘촘하게 해 준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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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지방소멸#기피시설#보은군#제천시
정치정치 · 정치과정과 참여
국내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되고 군수 예비후보는 안 됐던 후원회 — 헌재 "그때의 입법 재량"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금지한 옛 정치자금법 6대3 합헌…2021년 개정으로 지금은 허용, 2016년엔 전원일치 합헌

파이낸셜뉴스가 21일 연합뉴스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가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했던 옛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지난 17일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옛 법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예비후보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후보자만 허용하고 예비후보는 금지하면서 위반 시 처벌하도록 했다. 청구인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군수 예비후보 신분으로 건설업자에게서 현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뒤, 이 조항이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며 2022년 헌법소원을 냈다. 다수 의견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선거 규모, 직위의 활동 범위와 정치적 역할, 모금의 필요성을 고려해 입법자가 넓게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았고, 국회의원은 합의제 기관의 구성원이지만 기초단체장은 지자체 사무를 혼자 총괄하는 독임제 행정기관이어서 당선 뒤 특혜를 바라는 고액 후원으로 선거가 과열·혼탁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 반면 반대 의견은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도 선거자금이 필요하고 지출 규모가 국회의원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후원회를 전면 불허한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광역단체장 예비후보가 낸 별도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뒤 2021년 법이 개정돼 지금은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도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헌재는 2016년 같은 취지의 사건에서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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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정치자금법#후원회#지방선거#평등원칙
법과 사회법과 사회 · 국가 생활과 법
국내

1919년의 상속을 2026년 헌법으로 심사하다 — 옛 관습법 합헌, 그런데 '심사할 수 있나'부터 갈렸다

자녀 없이 숨진 장남 재산은 아내가 상속한다는 민법 시행 전 관습법 6대3 합헌…반대 3인 "관습법은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경향신문이 2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958년 민법 제정 이전에 적용되던 '호주가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아내가 상속한다'는 관습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지난 17일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1919년 자녀 없이 숨진 A씨 명의로 일제강점기 임야조사부에 올라 있던 경기 파주의 3707㎡ 땅이 1983년 국가 소유로 등기된 데서 시작됐다. A씨 동생의 자손들이 2020년 국가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1·2·3심 모두 당시 관습에 따라 A씨의 아내가 단독 상속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고, 이들은 2022년 헌법소원을 냈다. 다수 의견은 상속 순위는 당시의 가족제도와 시대 상황, 공동생활과 부양 관계, 생계 보호 필요성을 종합해 정하는 것인데,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이 매우 어려웠던 당시 남편을 잃은 아내의 생계를 보호할 필요가 컸으므로 아내를 직계존속보다 앞세운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 또 100년 전 사망을 둘러싼 관습법의 효력을 지금 부인하면 그것을 전제로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가 한꺼번에 뒤집혀 큰 혼란이 생긴다는 법적 안정성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재판관 3명은 관습법은 국회가 관여해 만든 것이 아니어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규범이라 볼 수 없고, 관습법을 승인하거나 효력 상실을 확인하는 것은 법원의 일이므로 헌재가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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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관습법#상속#호주제#법적안정성
경제경제 · 거시 경제
해외

실업률은 사상 최저인데 물가는 뛰고 가구 82%가 빚 — 브라질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렸다'

6~8월 실업률 5.3%로 2012년 조사 이래 최저…9월 물가 4.47%로 목표 상한 근접에도 올해 기준금리 5차례 인하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브라질 통계청은 29일(현지시간) 지난 6~8월 석 달간 실업률이 5.3%로 현재의 조사 방법이 도입된 2012년 이후 가장 낮았다고 발표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직전 3~5월에 비해 산업 부문 일자리가 2%, 건설 부문이 4.1% 늘며 고용 개선을 이끌었다. 그러나 같은 매체가 2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IPCA-15)는 1년 전보다 4.47% 올라 시장 전망치를 모두 웃돌았고, 주거용 전기요금과 식료품, 휘발유, 항공료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연말을 석 달 앞두고 중앙은행의 연내 목표 상한선 4.5%에 바짝 다가섰다. 그런데도 브라질 중앙은행은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다섯 차례 내려 9월 현재 13.7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는데 금리를 내리는 이례적 선택의 배경에는 가계부채가 있다. 상공서비스관광연맹 집계로 7월 기준 전체 가구의 82%가 빚을 안고 있어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이며, 신용카드 연체와 돌려막기, 마이너스 통장 비율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일자리 지표는 좋아졌지만 물가와 빚 부담으로 체감 경기는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며, 두 지표 모두 10월 4일 대선 1차 투표를 앞두고 발표돼 관심이 더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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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실업률#물가#가계부채#기준금리
금융과 경제생활금융과 경제생활 · 저축과 투자
국내

기준금리는 올렸는데 내 예금 이자는 내려갔다 — 8월 예대금리차 7개월 만에 확대

정기예금 3.14%·정기적금 3.72%로 하락, 대출금리는 4.40%로 상승…신용대출 6.33%, 주담대 고정금리 선택 35.3%로 반등

이데일리가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서 은행의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14%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내렸다. 정기예금은 3.15%에서 3.14%로, 정기적금은 3.99%에서 3.72%로 떨어졌다. 반면 대출금리는 4.40%로 0.13%포인트 올랐고, 가계대출 금리는 4.76%로 2024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으며 주택담보대출은 4.66%, 신용대출은 6.33%로 각각 0.18%포인트와 0.36%포인트 상승했다. 그 결과 예금과 대출 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는 1.19%포인트로 7개월 만에 다시 벌어졌다. 한국은행이 8월에도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예·적금 금리가 내려간 데 대해 한은 금융통계팀은, 특정 은행이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단기 자금을 낮은 금리의 정기예금으로 유치한 특이 요인이 있었고, 정기적금은 금리가 높은 청년미래적금이 7월에 많이 가입돼 7월 평균이 크게 뛰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금리가 더 오를 것에 대비해 새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를 선택한 비중은 35.3%로 전월보다 3.4%포인트 늘어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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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대출금리#예대금리차#기준금리#고정금리
국제관계의 이해국제관계의 이해 · 국제 분쟁의 해결
국내

한 주에 세 번 나온 국제투자분쟁 결과 — 정부, 쉰들러·다야니엔 이기고 엘리엇엔 다시 졌다

엘리엇 환송중재서 배상원금 4849만 달러 판정…쉰들러 3250억 승소 확정, 다야니 7700억 청구는 만장일치 기각

국민일보가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의 환송중재에서 판정부가 9월 30일 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상원금 약 4849만 달러(약 658억 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엘리엇은 이자와 법률비용을 합한 총액이 약 1억1300만 달러(약 1537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해 삼성물산 주주인 자신이 손해를 봤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가 약 155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국가기관의 조치가 아니라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고, 올 2월 영국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 원 판정을 일부 취소하면서 사건이 중재판정부로 되돌아갔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은 아니더라도 당시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반면 매일경제가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삼성물산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내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심(2023년 1월)과 2심(올 2월) 법원이 정부 개입과 주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주에 정부가 이긴 사건도 있었다. 아주경제가 9월 2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2018년 제기한 약 3250억 원 규모 ISDS는 쉰들러가 기한 안에 취소소송을 내지 않아 지난 3월의 정부 전부 승소 판정이 확정됐고, 소송비용 약 96억 원도 전액 환수됐다. 머니투데이가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란 다야니 가문이 1차 ISDS 배상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7700억 원을 청구한 2차 사건에서도 판정부는 9월 28일 만장일치로 정부 손을 들어 주며, 지급 지연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지키기 위한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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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국제투자분쟁#엘리엇#쉰들러#다야니
사회와 문화사회와 문화 · 사회 불평등과 사회 복지
국내

부모 부양은 '가족만'에서 '가족·정부·사회가 함께'로 — 10년 새 49%에서 65%

데이터처, 40~64세 중장년층 사회조사 10년 변화 분석…노후 준비 수단은 국민연금 61%로 쏠림, 가사 분담은 인식 64%·실제 22%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는 사회조사 결과를 활용해 40~64세 중장년층의 최근 10년간 인식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모 부양을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비중은 49.0%에서 65.0%로 15.9%포인트 늘었고,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비중은 29.8%에서 16.7%로, '부모 스스로 해결'은 16.7%에서 13.4%로 줄었다. 노후를 위해 사회가 해야 할 역할로는 노후 소득지원(34.4%), 의료·요양보호 서비스(30.3%), 노후 취업 지원(25.6%) 순으로 꼽혔고, 의료·요양보호 서비스 요구는 10년 새 11.4%포인트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비중은 75.8%에서 81.9%로 늘었는데, 주된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은 비중이 51.7%에서 61.0%로 커진 반면 사적연금은 11.7%에서 5.4%로, 예금·적금·저축성보험은 19.9%에서 14.7%로 줄었다. 가사를 부부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인식은 37.9%에서 64.4%로 크게 늘었지만 실제로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은 14.2%에서 22.1%로 오르는 데 그쳤다. 중장년 취업자 가운데 실직·이직 불안을 느끼는 비중은 61.0%에서 55.8%로 줄었으나 여전히 절반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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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사#중장년층#부모부양#국민연금#가사분담
사회문제 탐구사회문제 탐구 · 변화하는 세계와 사회문제
국내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넷 중 셋은 생활비를 스스로 번다 — 2026 고령자 통계

고령인구 1112만 명·21.6%, 2050년 40% 넘어…노년부양비 31.3명, 은퇴연령층 빈곤율 37.7%로 하락했지만 OECD 최고

머니투데이가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 고령자 통계'에서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112만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6%를 차지했다. 데이터처는 이 비중이 2036년 30%, 2050년에는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고,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에서 2036년 50.1명, 2066년 100.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2025년 기준 고령자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본인·배우자 부담'이 74.7%로 10년 전(58.5%)보다 16.2%포인트 늘었고,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고령자도 64.4%로 10년 전보다 17.5%포인트 증가했다. 65~79세 가운데 앞으로도 일하고 싶다는 비중은 58.7%였는데 그 이유로 '생활비 보탬'(50.4%)이 '일하는 즐거움'(38.7%)보다 많았다.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은 2024년 37.7%로 1년 전보다 2.1%포인트 낮아졌고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도 함께 개선됐지만, 비교 가능한 최신 수치(2023년)로 보면 한국(39.8%)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아 캐나다 10.1%, 프랑스 6.2%, 독일 14.5%, 영국 15.0%와 격차가 크다. 세계일보가 같은 날 보도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용률은 2025년 39.5%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올라 40%에 가까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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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통계#초고령사회#노년부양비#노인빈곤#국가데이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