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으로 읽는 오늘의 뉴스 — 생각을 여는 기사만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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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특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의결…본회의 절차는 남아
머니투데이가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이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를 줄이는 목표가 담겼다. 재적 15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2명이었다. 감축 목표를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범위로 정한 것을 두고 특위 안에서도 평가가 갈렸다.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범위형 목표를 두고 국민의 눈을 속이는 안이라고 비판했고, 서왕진 의원은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은 산업계의 기술개발 지원과 국내 경쟁력을 함께 챙기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위 의결 단계로, 본회의 처리 절차가 남아 있다.
머니투데이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 기초는 연 5회·2억 광역은 연 7회·3억 제한…9월까지 훈령 개정
뉴시스가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얽힌 업체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점검에서 한 지방자치단체는 군의원 배우자가 지분 40%를 가진 업체와 133건, 22억8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됐다. 다른 곳에서는 군의원 배우자가 49% 지분을 가진 업체와 40건, 10억2500만 원의 계약이 있었다. 현행 규정은 지분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직계 존비속이 아닌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까지는 걸러내지 못했다.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는 같은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총액 2억 원, 광역자치단체는 연간 7회 또는 3억 원을 넘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대금은 사업자가 직접 계좌를 등록하는 전자청구 방식으로 지급하고, 계약심의위원회 결과는 사후 공개와 보고를 의무화한다. 행안부는 9월까지 훈령을 고칠 계획이다.
뉴시스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 감정 아닌 사회적 평가 저하가 기준"…벌금형 원심 파기환송
뉴스1이 1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파트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 다른 주민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고는 지난 6월 24일 이뤄졌다. 글쓴이는 2022년 4월 여러 주민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겨냥해 다른 인물에 빗대는 표현과 욕설이 섞인 문장을 올렸다. 1심과 2심은 부정적·비판적 표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표현이 나온 경위 같은 객관적 사정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글은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욕설일 뿐,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1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대 부총재 "특별한 충격 없다면 추가 인상"…환율은 1,400원대
MBC 뉴스가 1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경기 충격 요인이 없다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의 물가 상승 폭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보다는 작지만 상승세가 오랜 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한국경제도 같은 날 유 부총재가 수요 측 압력에 따른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유 부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지표를 확인하며 정하겠다고 밝혔다.
MBC 뉴스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첫 쿠릴 방문에 일본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 영토"
한국일보가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쿠릴열도 남단 4개 섬 가운데 하나인 이투루프를 찾았다. 푸틴 대통령 개인으로는 첫 방문이며, 러시아 국가원수로는 2010년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이 쿠나시르를 방문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일본은 이 섬들을 북방영토라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북방영토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강력히 항의했고, 이번 방문이 일본 내 대러시아 감정을 악화시켜 중장기적인 관계 회복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2022년 3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이 경제 제재에 나서자 평화조약 협상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한국일보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막스플랑크 공동연구 "편들기보다 갈등 자체를 키우는 방식"
대전일보가 1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카이스트 이원재·차미영·오혜연 교수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토르스텐 홀츠 교수 공동연구팀이 2006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온라인 뉴스 댓글 약 1억1000만 건을 분석해 외국 연계가 의심되는 계정 2만3998개를 가려냈다. 연구팀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앞서 식별한 외국 연계 계정 70개를 출발점으로 삼아, 이 계정들과 함께 움직이거나 같은 기사에 반복해 댓글을 단 계정을 추적했다. 분석 대상 이용자는 약 400만 명이다. 확인된 계정들은 특정 정치 진영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기보다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과 대립을 키우는 특징을 보였다. 상위 표적 10개 가운데 7개가 국내 정치인이었고, 진보와 보수 양쪽의 전·현직 대통령이 모두 포함됐다. 기사에서 특정 국가가 배후로 지목되지는 않았다.
대전일보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4년 새 45.4%→53.2%…개인의 실천은 어디까지
뉴스1이 1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극한 폭염이 반복되면서 이른바 '기후 우울'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기후 우울은 개인의 노력으로는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오는 우울함을 가리키며, 2017년 미국심리학회가 제시한 개념이다.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에서 기후변화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2020년 45.4%, 2022년 45.9%, 2024년 53.2%로 높아졌다. 기사에 인용된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에어컨을 덜 쓰거나 인공지능 사용을 줄이는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기후 위기를 사회적 문제로 놓고 함께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21세기 후반 평균 온열지수가 33.2도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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