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위한 사회 뉴스 브리핑
제13호
매주 금요일 발행 · 주간

학생을 위한 사회 뉴스 브리핑

2026. 9. 18.
통합사회 · 일반사회 영역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으로 읽는 오늘의 뉴스 — 생각을 여는 기사만 싣습니다

오늘 실린 성취기준 — 10통사2-01-01 · 12법사03-01 · 12정치03-04 · 12정치03-03 · 12법사02-04 · 12경제02-02 · 12경제04-03 · 12경제03-03 · 12금융03-03 · 12금융04-01 · 12국관04-01 · 12경제04-01 · 12사문01-01 · 10통사2-05-01 · 12사탐01-03 · 12경제03-02

통합사회통합사회 · 인권보장과 헌법
국내

원칙은 3인 1조, 현실은 홀로 — 기초지자체 87%가 예외를 뒀다

2019년 마련한 환경미화원 안전 원칙, 228곳 중 199곳이 조례로 예외…안전기준 위반 처분은 0건

서울신문이 1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달 기준 전국 기초지자체 228곳 가운데 199곳(87.3%)이 환경미화원 '3인 1조' 원칙에 예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9년 폐기물 수거 작업을 운전원 1명과 수거원 2명이 함께 하도록 원칙을 정하면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허용했는데, 수거차 적재 중량이 1.5t 이하이면 예외로 하는 조례도 있다. 지난달 서울과 대전에서는 예외가 적용돼 혼자 작업하던 환경미화원이 차량에 치여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랐다. 폐기물관리법은 안전기준을 어긴 업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지만 이 조항으로 처분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는 2021~2024년 해마다 800건 넘게, 지난해 782건, 올해 상반기에만 448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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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3인1조#노동안전#조례#인권
정치정치 ·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
국내

업무협약에서 '공공협약'으로 — 지방끼리의 약속에 구속력이 생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특별지방자치단체에 국가 권한 '이양' 길 열리고 이·통장 근거도 법률로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국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치권을 넓히는 6개 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공공협약'은 일반 업무협약(MOU)과 달리 체결·해지 때 지방의회 의결 등 법령상 절차를 거치게 해 일정한 구속력을 갖게 한 제도로, 도시계획·응급의료·대중교통처럼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함께 만드는 특별지방자치단체(현재 대전·세종·충북·충남의 충청광역연합)에는 그동안 국가나 시·도의 권한을 '위임'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권한 자체를 '이양'할 수 있고 이때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이 의무화된다. 이 밖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이 훈령·예규·고시로 다시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시행령에 근거를 두던 이장·통장 제도를 법률에 규정했으며, 전자적 주민감사청구의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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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공공협약#특별지방자치단체#권한이양#자치입법권
법과 사회법과 사회 · 국가 생활과 법
국내

니코틴이 얼마나 들었든 1㎖에 같은 세금 — 헌재는 '합리적 선택'이라 봤다

전자담배 용액 부피 기준 정액 과세 전원일치 합헌…옛 담배사업법 '연초의 잎' 조항 제청은 각하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전자담배 액상 수입·판매업체 5곳과 업자 2명이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의 니코틴 용액 세율 조항을 두고 낸 헌법소원과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지금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에는 니코틴 함량이나 판매 가격과 관계없이 1㎖당 담배소비세 628원, 개별소비세 370원이 정액으로 붙는다. 업체들은 부피 기준 과세가 불합리하고 세금을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못해 과도한 부담을 진다며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헌재는 부피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측정하기 쉬워 조세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는지 같은 주관적 사정을 과세 기준으로 삼으면 과세의 획일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된다고도 밝혔다. 한편 '연초의 잎'으로 만든 것만 담배로 규정했던 옛 담배사업법 조항에 대한 제청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각하했으며, 현행법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을 담배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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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전자담배#조세#합헌#담배소비세
경제경제 · 국제 경제
해외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 환율이 뛰었다 — 한미 금리차 다시 1%포인트

연준, 3년여 만에 0.25%포인트 인상해 연 3.75~4.00%…원-달러 환율 1382.2원, 한은은 연내 추가 인상 저울질

한겨레가 1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한국 시각으로 17일 새벽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3.75~4.00%로 정했다. 이에 따라 연 3.00%인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다시 1.00%포인트로 벌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9일 133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연준 회의를 앞두고 5거래일 연속 올랐고, 17일에는 13.6원 오른 1382.2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한국은행은 이미 7·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물가 목표(2.0%)를 웃도는 데다 금리 차이까지 커지면서 10월이나 11월 추가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한은 추산으로 금리가 0.50%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6조5천억 원 늘어나며,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이 취약계층의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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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기준금리#한미금리차#환율#통화정책
금융과 경제생활금융과 경제생활 · 저축과 투자
국내

빚내서 하는 투자, 미성년자는 막는다 — 금감원이 꺼낸 '미수거래' 손질

금융소비자보호 1년 보고대회…고령 투자자는 추가 확인서, 반대매매 손실 범위 사전 시뮬레이션도 검토

매일경제에 실린 연합뉴스 17일 기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와 레버리지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신용융자·미수거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수거래는 주식 대금의 일부만 먼저 내고 사는 거래로, 결제일까지 나머지를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매매가 일어난다. 제시된 방안에는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제한하고, 고령 투자자에게는 추가 확인서를 받으며, 반대매매가 일어나는 요건과 손실 가능 범위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여 주는 내용이 담겼다. 미성년자 미수거래 등 빚투가 늘며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되며, 세부 내용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판매 행위 중심으로 짜여 있다며, 상품의 설계·제조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금융회사의 예방 책무를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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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거래#빚투#투자자보호#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법
국제관계의 이해국제관계의 이해 · 국제 분쟁의 해결
국내

청구액 2641억 원, 배상은 0원 — 불법 투자는 투자협정의 보호 밖

ICSID 취소위원회, 중국인 투자자의 중재판정 취소신청 전부 기각…정부 취소절차 비용 약 15억 원도 돌려받는다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 시간 12일 중국인 투자자가 낸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투자자는 2007년 국내에 회사를 세우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3800억 원을 조달해 중국 베이징의 빌딩 매입·개발을 추진했으나, 대출을 갚지 못해 은행이 담보 주식을 매각하자 은행의 조치와 한국의 민·형사 사법절차가 한·중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2020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처음 약 2조 원에서 최종 약 2641억 원으로 줄었고, 원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회사 설립과 주식 취득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대출을 받으려던 불법 계획의 일부여서 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취소위원회는 원 판정의 협정 해석이 합리적이고 변론 기회도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한국 정부의 취소절차 비용 약 15억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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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국제투자분쟁#ICSID#투자협정#국제중재
사회와 문화사회와 문화 · 사회현상의 이해와 탐구
국내

청년과 장년이 일자리를 두고 다툰다? — 8시간 토론한 시민들의 답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숙의토론회…참가자들 "세대 충돌은 입증되지 않은 갈등 프레임"

한겨레가 1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연세대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열고 고령화와 인공지능(AI) 발전이 낳은 일자리 불균형의 해법을 시민 참가자들에게 물었다. 기사는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고령층은 노후 불안으로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반면, 제조·건설·돌봄 등에서는 일손이 모자라는 상황을 배경으로 짚었다. 이른바 '쉬었음 청년', 이른 은퇴 뒤 다시 일하는 장년, 스타트업 종사자 등 세대와 처지가 다른 참가자들이 8시간 동안 토론했고, 한 참가자는 세대 간 일자리 충돌 문제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프레임으로 작동한다는 데 토론자 모두가 공감했다고 전했다. 장년 세대도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한다는 점을 새로 알게 됐다는 소감과, 일자리를 '좋은·나쁜' 이분법이 아니라 임금 수준이나 일과 삶의 균형 같은 기준으로 세분화해 보자는 의견도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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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갈등#일자리#공론화#숙의토론#고령화
사회문제 탐구사회문제 탐구 · 사회문제의 이해와 탐구
국내

경제 평가는 7년 중 최고, 사회 신뢰는 코로나 때보다 낮다 —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1인당 GDP 29개국 중 13위, 경제 체감도는 27위…사회문제 해결 위해 세금 더 낼 의향 55.5%→42.6%

이데일리가 1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SK가 설립한 사회적가치연구원(CSES)과 트리플라잇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95% 신뢰수준, 오차 ±2.03%포인트)을 담은 '2026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보고서를 이날 발간했다. 2020년 시작해 7년째인 이 조사에서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순위는 조사 대상 29개국 가운데 13위였지만 경제 체감도는 27위에 그쳤다. 국가 경제 평가는 2020년 5.43점에서 올해 5.68점으로 조사 이래 가장 높았지만, '신뢰 사회' 평가는 5.48점에서 5.43점으로, '살기 좋은 사회' 평가는 6.11점에서 5.96점으로 낮아졌다. 사회문제가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6.54점에서 6.91점으로 커졌는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은 55.5%에서 42.6%로, 봉사·재능기부 의향은 80.4%에서 72.3%로 줄었다.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1명 이하라는 응답은 2024년 24.3%에서 올해 34.6%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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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사#사회신뢰#경제체감#사회문제#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