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으로 읽는 오늘의 뉴스 — 생각을 여는 기사만 싣습니다
오늘 실린 성취기준 — 12경제03-03 · 12경제03-01 · 12경제02-01 · 10통사2-02-03 · 12법사03-01 · 12국관03-01 · 12경제04-01 · 10통사2-03-01 · 12경제02-03
공급·금융·세제 순으로 연쇄 토론회, 23일 종합대책 발표 예고
정부가 14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토론회를 시작으로, 15일 금융위원회의 주택금융 토론회,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 토론회까지 사흘 연속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공급 분야에서는 3기 신도시·공공택지 사업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금융 분야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제한이, 세제 분야에서는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다주택 간 차등 과세 수준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이렇게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23일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책 발표 전 사흘간 공개 토론을 거친 것은, 정책 하나가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세입자와 집주인 각각에게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 378명 중 369명 승소 확정, 2차 하청 노동자도 처음 인정
대법원 2부가 16일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37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369명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포스코가 협력업체에 평가지표(KPI)와 세부 작업표준서를 통해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내려온 정황이 파견 관계로 인정된 핵심 근거였다. 이번 판결에서는 포스코의 2차 하청업체 직원 18명의 근로자 지위까지 처음으로 인정됐다는 점이 새롭다. 원청과 하청 사이 몇 단계를 거치더라도,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있다면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굳어지는 모습이다.
아주경제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2.50%→2.75%, 소비자물가 두 달 연속 3%대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렸다.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5월과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3.1%, 3.2%를 기록하며 한은 목표치인 2.0%를 두 달 연속 웃돈 데 따른 조치다.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신호는 한동안 이어져 왔지만, 실제 인상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대출을 진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그만큼 무거워지게 됐다.
파이낸셜뉴스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 취업자 6.3만 명 증가 전환에도 청년 고용률은 나 홀로 하락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 3천 명 늘어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9만 7천 명 줄었고, 청년 고용률도 0.2%포인트 떨어져 2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체 지표가 개선되는 동안에도 청년층만 홀로 뒷걸음질 치는 현상이 2년 넘게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청년들이 많이 진입하는 제조업 취업자도 24개월 연속 줄어, 산업 구조 변화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이낸셜뉴스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 이란 연안·항만 재봉쇄 선언…브렌트유 84달러대로
미군이 15일(한국시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연안 지역과 항만을 다시 봉쇄한다고 밝혔다. 12일부터 이어진 미국의 이란 공습이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까지 번진 것이다. 이 여파로 브렌트유는 배럴당 84.73달러로 전날보다 1.72% 올랐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1.54% 상승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검토했던 해협 통행료 20% 징수 방침은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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