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위한 사회 뉴스 브리핑

통합사회통합사회 ·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국내2026. 10. 14.(수) 보도

목표는 '출산율'이 아니라 '삶의 만족도' — 정부가 인구 정책의 성적표를 바꿨다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삶의 만족도 6.6점→7.0점, 경제활동참가율 71.8%→74.0%를 핵심 지표로

인구전략위원회는 지난 14일 앞으로 5년간의 인구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9월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된 뒤 나온 첫 계획이다. 계획은 출산율과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지표 대신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내세우고, 핵심 성과지표로 삶의 만족도(2025년 6.6점→2030년 7.0점)와 경제활동참가율(71.8%→74.0%)을 제시했다. 세부 과제에는 청년·신혼·양육가구 대상 공공주택 57만1000호 공급, 치매 노인 재산 신탁관리제 도입, 학교 인공지능(AI) 교육 확대 등이 담겼다. 인구 문제를 저출생에만 한정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달라질 미래 세대에 맞춘 교육·일자리 전략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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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삶의 질#저출생#고령화#인구전략위원회

정치정치 ·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

국내2026. 10. 15.(목) 보도

조례는 만들었는데 계획은 0 — 광역지자체 12곳 중 4곳이 '이상동기 범죄' 시행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2023년 서현역 사건 이후 잇따라 제정…예산·인력 부족, '국가경찰 사무'라는 답변도

한겨레가 15일 자치법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17개 광역지자체(전남·광주 분리 집계) 가운데 12곳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를 두고 있었다. 이 조례들은 2023년 8월 성남 서현역 사건 이후 예방 필요성이 커지면서 그해 말부터 제정되기 시작했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예방·피해 지원 사업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대구·인천·강원·경북 4곳은 시행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예산과 인력 부족이 이유로 꼽혔고 경북 쪽은 해당 업무가 자치경찰이 아닌 국가경찰 사무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부산·세종처럼 시행계획 수립을 시·도경찰청에 맡기고 끝내 사업 점검이 어려운 곳도 있었다. 최근 흉기 사건이 일어난 인천은 조례에 근거한 피해자 지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 별도의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로 대신하려 했지만, 그 예산도 이미 90% 넘게 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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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자치경찰#이상동기 범죄#지방자치#시행계획

법과 사회법과 사회 · 개인 생활과 법

국내2026. 10. 12.(월) 보도

"직접 살겠다"며 계약 연장을 거절하고 새 세입자를 들였다면 — 대법원 "손해배상해야"

실거주 갱신 거절 후 1년 2개월 만에 재임대…다른 세입자 보증금 반환은 '예측 가능했던 일'이라 정당한 사유 아냐

대법원 2부는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세입자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10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세입자는 2020년 9월부터 2년간 서울 서대문구의 아파트에 살다가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되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거절할 수 있게 하고, 갱신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집주인은 2023년 2월부터 약 1년 2개월 동안 그 집에 산 뒤 전세금 8억2000만 원에 새 세입자를 들였는데, 1심은 다른 주택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억9000만 원을 돌려줘야 했던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보았다. 그러나 2심은 정당한 사유를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으로 좁게 해석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청구액 3080만 원),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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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요구권#실거주#손해배상#대법원

경제경제 · 거시 경제

국내2026. 10. 12.(월) 보도

기준금리 0.5%p 올리면 물가는 0.08%p 내려간다 — 한은 모형이 보여 준 '금리의 힘'

가계부채 증가율 0.06%p·주택가격 상승률 0.5%p 둔화 추정…정부 확장 예산의 성장 효과는 0.5%p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를 둘러싼 질의에 답했다.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모형 추정치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면 1년 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8%포인트, 가계부채 증가율은 0.06%포인트, 주택가격 상승률은 0.5%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총재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국내총생산(GDP)을 0.5%포인트 더 끌어올리고 물가상승률은 0.06%포인트 높일 것으로 추계했다. 한은이 물가를 잡으려 금리를 올리는 동안 정부는 돈을 더 푸는 '엇박자'가 아니냐는 질의에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면 엇박자가 아닐 수 있다고 답했다. 한은은 올해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려 연 3.00%로 만들었으며, 다음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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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한국은행#통화정책#재정정책#물가

금융과 경제생활금융과 경제생활 · 행복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

국내2026. 10. 11.(일) 보도

AI가 골라 준 금융상품에서 손실이 났다면 누구 책임일까 — 금융위, 'AI 에이전트' 규칙 만든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사람'이 판매한다는 전제…AI에 맡길 권한 범위·책임 주체·구제 수단 연구 착수, 12월 최종 보고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이데일리가 11일 보도했다. 은행에서는 말로 지시하면 AI가 받는 사람과 금액을 찾아 이체해 주는 서비스가, 카드사에서는 교통편 예약부터 결제까지 AI가 처리하는 서비스가 이미 실제 거래에 쓰이고 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6대 판매원칙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 같은 제재와 함께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두고 있지만, 판매하는 쪽을 사람으로 전제하고 있어 AI에 대해서는 준수 기준도 과징금 근거도 없다. 연구용역은 AI가 얼마나 관여하느냐에 따라 규율을 달리하는 원칙, AI에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판매원칙과 사후 구제 수단의 재설계, AI 보안 체계 등을 검토하며 최종 보고 기한은 12월 24일이다. 핵심 쟁점은 손실이 났을 때 의사결정의 주체를 소비자로 볼지, AI를 운영하는 금융회사로 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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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금융소비자보호법#디지털 금융#금융위원회#책임 귀속

국제관계의 이해국제관계의 이해 · 국제 분쟁의 해결

해외2026. 10. 14.(수) 보도

섬을 둘러싼 193년의 분쟁, 이번엔 바다 밑 석유 — 아르헨티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채굴 중지' 요청

포클랜드(아르헨티나명 말비나스) 인근 영국의 석유·가스 채취 중지 명령 신청…1965년 유엔 결의는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권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지시간 13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영국이 포클랜드 제도(아르헨티나명 말비나스) 인근에서 석유와 가스를 채취하는 행위를 즉시 멈추도록 명령해 달라고 신청했다고 뉴시스가 14일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실은 이번 신청이 9월 28일 시작한 '주권과 천연자원 방어 행동'의 일환이며, 대륙붕과 이어진 해역·영토에 대한 주권을 지키고 영국의 일방적 행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사우스조지아·사우스샌드위치 제도 주변 해역에 대한 주권 인정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포클랜드 제도는 1833년부터 영국이 점유해 영국령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두 나라는 1982년 이 섬을 두고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유엔총회는 1965년 결의 2065호를 통해 두 정부가 협상으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찾도록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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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클랜드#말비나스#국제해양법재판소#아르헨티나#영국#영토 분쟁

사회와 문화사회와 문화 · 사회 불평등과 사회 복지

국내2026. 10. 13.(화) 보도

돌봄이 많이 필요한데 서비스는 적은 곳 59곳 — 그중 40곳이 인구감소지역이었다

첫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단기보호 충족률 1.5%, 방문요양 96.9%로 서비스별 격차 커

보건복지부는 13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같은 지표로 분석한 첫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군구별로 16개 돌봄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전국 수준과 비교한 결과, 돌봄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낮은 '고수요·저공급' 지역이 59곳이었고 이 가운데 40곳(67.8%)이 인구감소지역이었다. 서비스별로는 방문요양 충족률이 96.9%로 높았지만 단기보호는 1.5%, 재택의료센터는 17.7%에 그쳤고, 방문진료 충족률도 일반지역 25.5%와 인구감소지역 10.7%로 차이가 컸다. 장애인건강주치의 기관까지의 평균 이동거리는 인구감소지역이 20.8㎞로 그 밖의 지역(10.9㎞)의 두 배에 가까웠다. 복지부는 충족률이 서비스 부족을 곧바로 뜻하지는 않으며 재원을 먼저 투입할 우선순위를 보여 주는 지표라고 설명했고, 재택의료센터를 9월 말 463곳에서 2030년 650곳으로 늘리는 등의 후속 계획을 내놓았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합돌봄#실태조사#인구감소지역#지역 격차#사회복지

사회문제 탐구사회문제 탐구 · 변화하는 세계와 사회문제

국내2026. 10. 15.(목) 보도

쓰기만 해도 시험 무효, 이듬해 응시도 정지 — 수능 시험장에 들어온 'AI 안경'

평가원, 2027학년도 수능 유의사항에 스마트안경 명시…대입 논술에서 첫 적발 사례 잇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공개하고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인공지능(AI) 기능을 갖춘 스마트안경을 명시했다. 스마트안경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쓰고 있다가 적발되면 실제로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수능 관리규정상 부정행위 3호에 해당해 그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도 1년간 정지된다. 쓰지 않고 가지고만 있다가 제출하지 않아도 부정행위 9호로 그해 시험이 무효가 되며, 감독관의 안경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달 서울시립대(3일)와 연세대(10일) 수시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쓴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같은 날 스마트안경 식별 요령을 담은 감독관 유의사항을 대학들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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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스마트안경#AI#부정행위#시험 공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