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위한 사회 뉴스 브리핑

통합사회통합사회 · 생활공간과 사회 · 사회정의와 불평등

국내2026. 10. 17.(토) 보도

초등학교 앞 40년 포장마차 — "아이들 통학길"과 "생계 터전"이 맞섰다

서울 마포구 염리초 앞 '벚꽃 야장' 입소문 뒤 갈등 격화…철거 서명 vs 존치 서명 926명

서울 마포구 염리초등학교 맞은편 포장마차 거리를 두고 학부모와 상인 사이의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17일 보도했다. 수십 년 전부터 자리 잡은 이 거리는 올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벚꽃 야장'으로 알려지며 인파가 몰렸고, 흡연·고성방가·쓰레기 문제가 잇따르자 학부모들은 통학 안전과 유해 환경을 이유로 철거 서명운동을 벌였다. 포장마차들은 2021년 구청과 협의해 술을 팔지 않는 분식 위주 거리가게로 전환했지만 현장에서는 술병이 흔히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고, 마포구에 따르면 6곳 모두 도로점용허가 없이 영업 중이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관련 민원이 33건 접수됐다. 상인들은 40여 년 이어 온 삶의 터전이라며 하교 이후에 영업을 시작하는 등 불편을 줄이고 있다고 호소했고, 지난달 존치를 바라는 주민 926명의 서명을 구청에 냈다.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별도 구역을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마포구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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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통학 안전#생계#지역 갈등#공간 변화

국내2026. 10. 21.(수) 보도

서울에서 멀수록 더 지원한다 —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눈 '지방우대지수', 기준을 두고 반발도

서울과의 거리·44개 균형발전 지표·인구감소지역 반영해 2027년부터 정책 적용…인제군 "교통·낙후도도 봐야"

정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우대지수' 도입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수는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에 지방시대위원회의 44개 균형발전 지표와 인구감소지역 여부를 더해 산정하며, 전국 229개 시군구를 우대 필요성에 따라 4개 권역으로 나눠 2027년부터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정부 정책에 활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원 인제군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서 빠진 데 이어 이번에도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2권역으로 분류되자 즉각 반발했다. 인제군은 서울과의 거리를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교통망에 따른 시간 거리와 생활권까지 따져 산정하고, 재정자립도 등을 반영한 지역낙후도지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분류 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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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우대지수#균형발전#공간 불평등#인구감소지역#행정안전부

법과 사회법과 사회 · 국가 생활과 법

국내2026. 10. 22.(목) 보도

23명이 숨진 참사, 유족과 합의하면 형이 줄어야 할까 — 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이 남긴 질문

1심 15년 → 2심 4년 감형 그대로 확정…양형위 첫 중대재해 양형기준안도 '합의 감형' 놓고 2 대 10으로 갈려

대법원은 지난 20일 2024년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돈으로 합의해 선처받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유족 전원과의 합의를 중요한 양형 요소로 반영해 형을 크게 줄였다. 경향신문은 22일, 대법원은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 주장을 심리할 수 있어 이번 상고심에서 감형의 적절성 자체는 쟁점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달 내놓은 첫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안에도 합의나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두는 내용이 담겼는데, 위원 12명 중 2명은 기업이 예방 투자 대신 사후 합의에 자원을 쓰게 된다고 반대했고, 10명은 유족의 생계를 위해 충분한 배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다른 범죄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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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양형#합의 감형#아리셀#산업재해

금융과 경제생활금융과 경제생활 · 신용과 위험 관리

국내2026. 10. 19.(월) 보도

대출 심사의 기준은 내 상환 능력일까, 은행의 연간 '총량'일까 — 국감에 불려 나온 은행장들

금감원장 "소비자 부담 전가 재발 않도록 엄정히"…조달금리 내려도 가산금리 올려 대출금리 그대로인 사례 지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경영 판단이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떠넘긴 사실이 확인되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서는 은행의 대출 회수, 가계대출 총량관리, 가산금리 산정이 소비자 보호와 충돌하는 사례들이 거론됐다. 한 질의자는 KB국민은행장에게 대출 심사의 핵심 기준이 차주의 상환 능력인지 은행이 정부와 약속한 대출 총량인지를 물으며, 연간 대출 목표를 언제 다 쓰느냐에 따라 같은 사람도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제기했다. 신한은행장에게는 시장 조달금리가 내려가도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줄여 실제 대출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사례를, NH농협은행장에게는 기상재해로 일시적으로 연체한 농업인에게 일반 차주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각각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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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산금리#총량관리#금융소비자 보호#금융감독원

국제관계의 이해국제관계의 이해 · 평화와 안전의 보장

해외2026. 10. 19.(월) 보도

드론에 이어 터널굴착기까지 — 중국이 '분쟁 국가'로 가는 수출과 재수출을 허가제로 묶었다

군민겸용 품목 통제 확대, 11월 18일 시행…어느 나라가 '분쟁 민감 국가'인지는 공개 안 해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는 지난 19일 드론과 관련 부품·기술의 수출통제를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완성형 드론뿐 아니라 자동조종장치, 항공엔진, 통신장비, 비행·군집 제어와 자율항법 기술 등이 통제 대상에 포함됐고, 가시거리 밖에서 30분 이상 비행할 수 있거나 항속거리가 300㎞ 이상인 일부 드론 등은 수출이 제한된다. 터널굴착기(TBM)와 그 핵심 부품, 고원·험지용 특수 장비처럼 군사적으로 쓰일 수 있는 토목장비도 새로 통제 대상에 들어갔으며, 이런 장비를 '중국과 분쟁이 있는 민감 국가·지역'으로 수출하거나 제3국 기업이 그곳으로 재수출하려면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느 나라가 해당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은 이미 8월부터 미국으로 가는 드론 수출을 건별로 심사하고 있고 일본에도 군사적 용도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와 비확산 의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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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수출통제#드론#군민겸용#경제안보

사회와 문화사회와 문화 · 사회 불평등과 사회 복지

해외2026. 10. 18.(일) 보도

"노인을 위한 나라냐" — 프랑스 청년 시위가 드러낸 연금과 교육 사이의 '세대 간 나눠 먹기'

공립고 환경 개선 요구로 시작된 시위가 긴축 반대로 번져…연금 지출 GDP의 14%, OECD 평균 9.4%

프랑스에서 지난 17일(현지시간) 파리 등 1750개 지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노동총동맹 추산 80만 명, 경찰 추산 50만 명). 시위는 지난달 중순 낡은 공립 고등학교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로 시작됐지만, 진압 과정에서 학생들이 크게 다치자 다양한 계층이 합류했고 정부 긴축 정책과 생활비 위기에 대한 불만으로 확대되었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방화와 약탈로 번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프랑스는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19%에 이르고 세금 부담도 높아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연금 지출이 GDP의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9.4%)을 크게 웃돈다. 재무장관은 보건과 연금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 젊은 세대에게 쓸 돈이 없다고 인정했지만, 2023년 통과된 연금 수령 연령 상향(62세→64세)은 거센 반발로 2028년 1월까지 중단된 상태다. 외신과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 가운데 저성장 속에서 세대 간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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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청년 시위#연금#세대 갈등#재정 긴축

사회문제 탐구사회문제 탐구 · 사회문제의 이해와 탐구

국내2026. 10. 21.(수) 보도

민주주의 만족도 56.6점 → 50.6점 — 1000명에게 물은 숫자를 어떻게 읽을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6년 인식도조사…18~29세 47.4점으로 가장 낮고, 가장 심각한 갈등은 '진보-보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21일 '2026년 민주화운동 인식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6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 민주주의 만족도는 100점 기준 50.6점으로, 해당 문항이 처음 도입된 2024년 53.0점, 지난해 56.6점에 이어 올해 6.0점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18~29세(47.4점)와 30대(48.5점)가 낮고 60대 이상(53.1점)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 평가 점수도 52.2점으로 5.4점 낮아졌다. 사회갈등의 심각성은 '진보-보수 갈등'(84.3점)과 '여당-야당 갈등'(83.3점)이 가장 높았고, 노사·지역·세대·계층 갈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 결과를 분석한 정일준 고려대 교수와 지병근 조선대 교수는 만족도가 정치·사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높아진 개혁 기대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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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만족도#인식조사#사회갈등#세대#자료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