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으로 읽는 오늘의 뉴스 — 생각을 여는 기사만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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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 집계 정년제 폐지 기업 3.9%…65세 이상 취업자 943만 명
뉴시스가 2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에 대응해 정년을 늦추거나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후생노동성 집계에서 2025년 기준 정년을 60세로 둔 기업은 62.2%였고, 정년제 자체를 폐지한 기업은 3.9%였다. 65세 이상 취업자는 943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8%였다. 다만 고령 고용자의 76.1%는 비정규직이었다. 시오노기제약은 2027년부터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 뒤 그 이후에도 정규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고, 다이와하우스공업은 67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카인즈는 올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했고, 칼비는 숙련 인력을 활용하는 '시니어 마이스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뉴시스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대한변호사협회가 각 1명 추천…지명과 청문회 남아
한국경제가 2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추천안을 각각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를,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추천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을 감찰하는 차관급 정무직이다. 이 자리는 2016년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약 10년 동안 비어 있었다. 대통령이 추천된 3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다.
한국경제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항소심, 벌금 70만 원 1심 파기…"통상적인 미용 문신 광고"
뉴시스가 2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정성균·이현우·이동식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여러 대법원 판결에 비춰 볼 때 문제가 된 광고는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에 관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미용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1992년부터 34년간 이어져 온 판례를 바꿨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은 오석준·권영준 대법관이었다.
뉴시스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예산 세출 2357억 대만달러 증액…"신규 국채 발행은 없다"
이데일리가 1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4만 원)를 지급하는 'AI 보너스' 계획을 발표했다.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신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의 세출을 2357억 대만달러(약 10조 4297억 원) 늘려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지급 시기는 입법원의 예산안 심의 일정에 따라 정해진다. 오는 11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은 이 계획이 기존 정부 정책과 예산 계획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평균 연 3.76%…연 4%대 상품은 72개에서 25개로
경향신문이 1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올리고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데도 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지난해 말 연 2.92%에서 지난달 8일 연 3.95%까지 올랐다가 19일 기준 연 3.76%로 떨어졌다. 최고 금리는 연 4.10%였다. 지난달 8일에는 연 4.30~4.60%짜리 상품이 72개 있었지만 지금은 연 4%대 상품이 25개만 남았다. 기준금리인 2.75%보다 낮은 금리를 매긴 저축은행도 3곳 나왔다. 업계에서는 모은 예금을 대출로 굴려야 하는데 가계부채 관리로 대출을 늘리기 어려워 예금을 더 유치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 나온다.
경향신문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 4개 자치구서 14명 소송…폐업 지원 최대 400만 원을 두고 다툼
서울경제가 2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법의 2027년 2월 7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전에서 개고기를 취급해 온 식당 업주 최소 14명이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덕구에서 6명이 지난달 24일 소장을 낸 것을 시작으로 유성구 4명, 동구 3명, 중구 1명이 뒤를 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폐업하는 업주에게는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 등을 고려해 최대 400만 원,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는 최대 250만 원이 지원된다. 업주들은 수년에서 수십 년 이어온 생업을 정부 정책에 따라 접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 지원으로는 현실적인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지자체는 법에 폐업과 전업 지원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별도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제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일 국회 통과…공익적 가치 인정되면 개인정보위 심의·의결 거쳐 허용
뉴시스가 2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원본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은 개인정보를 일일이 가명이나 익명으로 바꾸다 보니 데이터의 정확도가 떨어져 고성능 인공지능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공익적 가치가 인정되고 엄격한 안전 조치를 갖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원본을 쓸 수 있게 했다.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때는 사전 위험 평가와 개선 방안 마련을 의무화했고,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개인정보위 공식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지 6개월 뒤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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