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으로 읽는 오늘의 뉴스 — 생각을 여는 기사만 싣습니다
오늘 실린 성취기준 — 10통사2-05-01 · 10통사1-04-04 · 12법사03-01 · 10통사2-01-01 · 12경제03-03 · 12금융03-01 · 12국관01-03 · 12사탐03-02
국가데이터처 '2025년 국제인구이동통계' — 숫자 하나에 담긴 세 가지 상반된 신호
지난해 91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 입국자는 42만 8천 명으로 2년 연속 줄었고, 순유입(입국-출국)은 5만 명으로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그런데 같은 통계 안에서 국적별 1위가 처음으로 바뀌었다 — 베트남(9만 8천 명)이 중국(9만 4천 명)을 제친 것이다. 유학·일반연수 입국은 10만 8천 명으로 역대 최대인 반면 취업 입국은 감소했다. 줄어드는 총량, 바뀌는 구성, 커지는 유학 — 하나의 통계가 서로 다른 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뉴시스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배달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이 출근 시간·구역·물량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면, 계약서의 이름이 무엇이든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024년 타다 운전기사 판결에 이은 두 번째 사례이며, 지난달 국제노동기구(ILO)가 '고용 계약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담은 플랫폼 노동 협약을 채택한 직후여서 무게가 다르다. 노동자로 추정하고 아니라는 것을 회사가 입증하게 하는 '노동자 추정제'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향신문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 설문에서 응답자 대부분이 인상을 예상했고, 신현송 총재도 "모든 지표가 금리 인상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하고 환율이 수입물가를 자극하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안정 우려까지 겹쳤다. 시장은 10월 추가 인상으로 연말 기준금리가 3.00%에 이를 것으로 본다. 교과서의 '경기 안정화 정책'이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장면이다.
아주경제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6~7일 제네바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첫 AI 거버넌스 포럼이 열렸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AI 기업에 아동 대상 안전 검증,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전환, 개발도상국의 AI 접근 보장을 요구하며 "기계는 정보를 제공할 뿐,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은 인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총회 의장은 딥페이크의 99%가 성적 콘텐츠이고 그 표적의 96%가 여성과 소녀라는 보고를 인용했다. 그러나 이날의 합의에 구속력은 없다 — 국경 없는 기술 앞에서 국경 있는 정치가 낼 수 있는 속도가 시험대에 올랐다.
UN News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