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의 이해

드론에 이어 터널굴착기까지 — 중국이 '분쟁 국가'로 가는 수출과 재수출을 허가제로 묶었다

군민겸용 품목 통제 확대, 11월 18일 시행…어느 나라가 '분쟁 민감 국가'인지는 공개 안 해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는 지난 19일 드론과 관련 부품·기술의 수출통제를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완성형 드론뿐 아니라 자동조종장치, 항공엔진, 통신장비, 비행·군집 제어와 자율항법 기술 등이 통제 대상에 포함됐고, 가시거리 밖에서 30분 이상 비행할 수 있거나 항속거리가 300㎞ 이상인 일부 드론 등은 수출이 제한된다. 터널굴착기(TBM)와 그 핵심 부품, 고원·험지용 특수 장비처럼 군사적으로 쓰일 수 있는 토목장비도 새로 통제 대상에 들어갔으며, 이런 장비를 '중국과 분쟁이 있는 민감 국가·지역'으로 수출하거나 제3국 기업이 그곳으로 재수출하려면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느 나라가 해당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은 이미 8월부터 미국으로 가는 드론 수출을 건별로 심사하고 있고 일본에도 군사적 용도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와 비확산 의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섬을 둘러싼 193년의 분쟁, 이번엔 바다 밑 석유 — 아르헨티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채굴 중지' 요청

포클랜드(아르헨티나명 말비나스) 인근 영국의 석유·가스 채취 중지 명령 신청…1965년 유엔 결의는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권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지시간 13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영국이 포클랜드 제도(아르헨티나명 말비나스) 인근에서 석유와 가스를 채취하는 행위를 즉시 멈추도록 명령해 달라고 신청했다고 뉴시스가 14일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실은 이번 신청이 9월 28일 시작한 '주권과 천연자원 방어 행동'의 일환이며, 대륙붕과 이어진 해역·영토에 대한 주권을 지키고 영국의 일방적 행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사우스조지아·사우스샌드위치 제도 주변 해역에 대한 주권 인정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포클랜드 제도는 1833년부터 영국이 점유해 영국령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두 나라는 1982년 이 섬을 두고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유엔총회는 1965년 결의 2065호를 통해 두 정부가 협상으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찾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한국인 첫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나올까 — 아시아 몫 한 자리 놓고 3파전

백진현 전 국제해양법재판소장 출마, 요르단·싱가포르와 경쟁…11월 3일 유엔총회·안보리 동시 과반 얻어야 선출

JTBC가 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가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유엔의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거에 한국이 처음으로 후보를 냈다. 후보는 국제해양법재판소장을 지낸 백진현 서울대 명예교수로, 아시아권에 배정된 한 자리를 놓고 요르단, 싱가포르 후보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ICJ 재판관이 되려면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두 곳에서 모두 과반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아시아권 한 자리를 포함해 모두 5명의 재판관을 뽑는 선거는 다음 달 3일 유엔에서 치러진다. 백 후보는 2022년 국제해양법재판소 특별재판부 재판장으로 국가 간 해양경계 분쟁 재판을 이끈 경력이 있으며, 출사표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법을 공정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를 앞두고 각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물밑 외교전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에 세 번 나온 국제투자분쟁 결과 — 정부, 쉰들러·다야니엔 이기고 엘리엇엔 다시 졌다

엘리엇 환송중재서 배상원금 4849만 달러 판정…쉰들러 3250억 승소 확정, 다야니 7700억 청구는 만장일치 기각

국민일보가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의 환송중재에서 판정부가 9월 30일 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상원금 약 4849만 달러(약 658억 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엘리엇은 이자와 법률비용을 합한 총액이 약 1억1300만 달러(약 1537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해 삼성물산 주주인 자신이 손해를 봤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가 약 155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국가기관의 조치가 아니라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고, 올 2월 영국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 원 판정을 일부 취소하면서 사건이 중재판정부로 되돌아갔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은 아니더라도 당시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반면 매일경제가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삼성물산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내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심(2023년 1월)과 2심(올 2월) 법원이 정부 개입과 주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주에 정부가 이긴 사건도 있었다. 아주경제가 9월 2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2018년 제기한 약 3250억 원 규모 ISDS는 쉰들러가 기한 안에 취소소송을 내지 않아 지난 3월의 정부 전부 승소 판정이 확정됐고, 소송비용 약 96억 원도 전액 환수됐다. 머니투데이가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란 다야니 가문이 1차 ISDS 배상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7700억 원을 청구한 2차 사건에서도 판정부는 9월 28일 만장일치로 정부 손을 들어 주며, 지급 지연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지키기 위한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청구액 2641억 원, 배상은 0원 — 불법 투자는 투자협정의 보호 밖

ICSID 취소위원회, 중국인 투자자의 중재판정 취소신청 전부 기각…정부 취소절차 비용 약 15억 원도 돌려받는다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 시간 12일 중국인 투자자가 낸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투자자는 2007년 국내에 회사를 세우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3800억 원을 조달해 중국 베이징의 빌딩 매입·개발을 추진했으나, 대출을 갚지 못해 은행이 담보 주식을 매각하자 은행의 조치와 한국의 민·형사 사법절차가 한·중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2020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처음 약 2조 원에서 최종 약 2641억 원으로 줄었고, 원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회사 설립과 주식 취득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대출을 받으려던 불법 계획의 일부여서 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취소위원회는 원 판정의 협정 해석이 합리적이고 변론 기회도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한국 정부의 취소절차 비용 약 15억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20년 만에 다시 안보리로 — IAEA가 이란 핵 문제를 넘겼다

35개 이사국 중 찬성 23·반대 3·기권 8…러시아·중국 거부권 앞에서 '상징적 결정'이라는 평가도

경향신문이 1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는 현지 시간 9일 이란 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영국·프랑스·독일·미국이 함께 낸 결의안에 35개 이사국 가운데 23개국이 찬성했고 러시아·중국·니제르 3개국이 반대, 8개국이 기권했으며 1개국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IAEA가 이란 문제를 안보리로 넘긴 것은 2006년 이후 20년 만이다. 결의는 이란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어기고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나온 우라늄 흔적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핵시설 공격 이후 사찰단의 접근을 막고 있고, 60% 농축 우라늄 440.9㎏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란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정치적 압력으로 근거 없이 통과된 결의라고 반발했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진 만큼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쟁이라 부르지 않는 일곱 달 — 호르무즈에서 협상이 멈춘 자리

이란 대통령 "미국이 이행하면 상응 조치", 미 부통령 "상선 공격 멈춰야 대화"

뉴시스가 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란이 상선을 향한 공격을 멈추기 전에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공격이 이어진 지 일곱 달째지만 미국은 이를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밴스는 대규모 전투 작전은 벌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경제가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 6월 맺은 종전 양해각서상의 의무로 돌아온다면 이란도 즉각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파키스탄·카타르·오만이 중재에 나서 있다. 양쪽 모두 상대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이 무력 공격이 다시 오갔다. 밴스는 제재 확대와 군사 행동 등 압박 수단이 더 남아 있다고 했고, 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이란이 언제 공격을 멈추는지에 달렸다고 답했다.

선은 아직 못 그었지만 다시 마주 앉았다 — 중국·인도 국경회담 25차

왕이·도발 베이징 회담…"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 재확인, 시진핑 9월 인도 방문 관측

한국일보가 2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 베이징에서 국경 문제를 다루는 제25차 특별대표 회담을 열고 대화를 통해 분쟁을 풀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다. 두 사람은 국경 획정과 접경 관리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포괄적 해결책을 찾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새로 합의된 구체적 장치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왕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즐겨 쓰는 '용과 코끼리가 함께 춤춘다'는 표현으로 관계 진전을 강조했고, 도발은 두 나라가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 동반자라고 응수했다. 두 나라 관계는 2020년 갈완 계곡 충돌로 인도군 20명과 중국군 4명이 숨지면서 크게 나빠졌다가, 2024년 일부 접경 지역에서 병력을 물리기로 합의하며 풀리기 시작했다. 시 주석이 9월 12~13일 뉴델리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하면 7년 만의 인도 방문이 된다.

푸틴이 이투루프에 내렸다 — 80년 넘게 못 정한 섬의 주인

러시아 대통령 첫 쿠릴 방문에 일본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 영토"

한국일보가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쿠릴열도 남단 4개 섬 가운데 하나인 이투루프를 찾았다. 푸틴 대통령 개인으로는 첫 방문이며, 러시아 국가원수로는 2010년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이 쿠나시르를 방문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일본은 이 섬들을 북방영토라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북방영토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강력히 항의했고, 이번 방문이 일본 내 대러시아 감정을 악화시켜 중장기적인 관계 회복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2022년 3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이 경제 제재에 나서자 평화조약 협상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포성이 멎은 자리에 협상 테이블 — 오만이 연 호르무즈 해법

미군 13일 연속 공습 뒤 중단, 이란도 보복 멈춰… 정식 휴전은 아직

뉴스1이 2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군은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13일 연속 공습을 멈춘 뒤 나흘째 추가 공격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란도 중동 지역의 미군과 미국 동맹국을 겨냥한 보복을 중단했다. 오만의 중재로 진행돼 온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이 진전을 이룬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이 정식 휴전에 합의한 것은 아니며, 무력 충돌의 발단이 된 호르무즈 통항 문제에서는 입장 차가 여전하다. 이달 중순 미군의 해상 봉쇄로 국제 유가가 들썩였던 사안의 새 국면이다.

"전쟁에도 규칙이 있다" — ICRC, AI 무기에 경고

크랜뷜 사무총장 방한 "국제인도법 원칙 위협…한국이 나서야"

방한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피에르 크랜뷜 사무총장이 21일, 인공지능(AI)이 군사작전에 활용되면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무기의 자율성이 커지면 순식간의 판단으로 수백 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국제인도법 위반으로 1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봤다고 언급하며, 한국이 관련 국제 논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인도법은 전쟁 중에도 민간인 보호 등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한 국제 규범이다.

호르무즈, 다시 닫혔다 — 국제유가 들썩

미, 이란 연안·항만 재봉쇄 선언…브렌트유 84달러대로

미군이 15일(한국시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연안 지역과 항만을 다시 봉쇄한다고 밝혔다. 12일부터 이어진 미국의 이란 공습이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까지 번진 것이다. 이 여파로 브렌트유는 배럴당 84.73달러로 전날보다 1.72% 올랐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1.54% 상승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검토했던 해협 통행료 20% 징수 방침은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전 23일 만에 무너졌다 — 미국, 이란 140곳 공습하고 이란은 걸프 미군기지 반격

종전 양해각서 서명 후 60일 협상 개시 23일 만의 대규모 충돌,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봉쇄 선언

미군 중부사령부가 지상·해상 전투기와 드론, 해군 함정에서 발사한 정밀 유도 무기로 이란의 군사 목표물 약 140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쿠웨이트·바레인·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했고, 요르단의 지휘통제센터와 오만 두쿰항의 미 항공모함 물류 지원 시설도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양국 정상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60일 협상을 시작한 지 불과 23일 만에 대규모 충돌이 재개된 것이다. 혁명수비대는 '외세 간섭과 불법적 지정에 단호히 대응한다'며 세계 원유 물동량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다.

193개국이 한 테이블에 — 유엔, 사상 첫 글로벌 AI 거버넌스 대화

지난 6~7일 제네바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첫 AI 거버넌스 포럼이 열렸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AI 기업에 아동 대상 안전 검증,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전환, 개발도상국의 AI 접근 보장을 요구하며 "기계는 정보를 제공할 뿐,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은 인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총회 의장은 딥페이크의 99%가 성적 콘텐츠이고 그 표적의 96%가 여성과 소녀라는 보고를 인용했다. 그러나 이날의 합의에 구속력은 없다 — 국경 없는 기술 앞에서 국경 있는 정치가 낼 수 있는 속도가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