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으로 읽는 오늘의 뉴스 — 생각을 여는 기사만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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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400만·예산 40조를 심사하는 경기도의회, 자체 감사기구도 없어
인천일보가 29일 보도한 기획에 따르면 인구 1400만명, 40조원 규모의 예산을 심사하는 경기도의회에는 자체 예산 편성권도, 조직 구성 권한도, 감사기구도 없다. 의회가 요구한 예산은 집행부인 도청의 내부 심사에서 깎이고, 의원 수가 156명에서 167명으로 늘었지만 그에 맞춘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소속 직원의 비위를 적발해도 조사는 도 감사관실에 맡겨야 한다.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의 한 장(章)에 얹혀 있고, 2022년 개정으로 인사권 일부만 넘어왔다. 도의회 관계자는 "견제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인천일보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넘어간 증여는 해제 못 하게 한 민법 558조, 재판관 넷은 위헌 의견
헌법재판소가 이미 이행이 끝난 증여는 되돌릴 수 없도록 한 민법 558조 등에 대해 지난 23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언론이 전했다. 청구인은 2008년 함께 살기로 하고 아들에게 땅을 증여했는데 2023년부터 따로 살게 됐고 아들이 부양을 저버렸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다수의견은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해 증여자 보호를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 될 수 있으나, 우리 민법은 증여자 보호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상환·김형두·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자녀가 증여를 받은 뒤 부모 부양을 방기한 경우 자녀의 법익을 우선 보호하는 것은 "부양의무에 관한 우리 공동체의 정의관과 윤리관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위헌 의견을 냈고, 결론은 5 대 4로 갈렸다.
경향신문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대 은행 예·적금 금리 최대 0.4%p 인상, 한 달 새 정기예금 24조원 유입
이데일리가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정기예금과 적금 금리를 잇달아 올렸다. 국민·우리·농협·하나는 최대 0.3%포인트, 신한은 최대 0.4%포인트를 올렸다.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한 데 따라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른 영향이지만, 증시로 빠져나가는 돈을 붙잡으려는 목적도 겹쳐 있다. 실제로 5대 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6월 말 949조3998억원에서 7월 29일 973조4942억원으로 24조944억원 늘었고, 언제든 뺄 수 있는 요구불예금은 722조2928억원에서 664조9401억원으로 줄었다.
이데일리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군 13일 연속 공습 뒤 중단, 이란도 보복 멈춰… 정식 휴전은 아직
뉴스1이 2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군은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13일 연속 공습을 멈춘 뒤 나흘째 추가 공격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란도 중동 지역의 미군과 미국 동맹국을 겨냥한 보복을 중단했다. 오만의 중재로 진행돼 온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이 진전을 이룬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이 정식 휴전에 합의한 것은 아니며, 무력 충돌의 발단이 된 호르무즈 통항 문제에서는 입장 차가 여전하다. 이달 중순 미군의 해상 봉쇄로 국제 유가가 들썩였던 사안의 새 국면이다.
뉴스1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30대 3분의 1이 외로움 호소, 익명의 느슨한 만남을 찾는 청년들
이데일리가 31일 보도한 르포에 따르면 서울에서 혼자 온 손님끼리 대화를 나누는 이른바 '혼술바'가 90곳가량 운영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신상을 밝히지 않고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부담이 없다고 말한다. 한 이용자(29)는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는 몇 명 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10~30대의 30.3~33.8%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한 것과 겹쳐 읽히는 대목이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에 대한 욕구가 있는 청년들이 그 체험을 소비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데일리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노령화지수 205.2로 1년 새 18.5 상승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7%로 처음 20%를 넘어섰다. 1년 전 19.5%에서 1.2%포인트 오른 것으로, 고령인구는 1072만명에 이른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령화지수는 205.2로 1년 만에 18.5 올라, 노인이 0~14세 인구의 두 배를 넘어섰다. 세금을 내고 부양을 떠받치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0.0%에서 69.2%로, 처음으로 70% 선 아래로 내려갔다. 30대 미혼 비율은 54.7%,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9%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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