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으로 읽는 오늘의 뉴스 — 생각을 여는 기사만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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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수정안 노동계 1만1450원 vs 경영계 1만460원, 확정 시한은 8월 5일
2027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450원, 경영계는 1만460원을 6차 수정안으로 냈다. 최초 요구안에서 1680원이던 격차가 여섯 차례 수정을 거쳐 990원까지 좁혀졌지만, 남은 간격은 쉽게 줄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의 직접적 수단이라며 최근 3년간의 낮은 인상률을 근거로 들고, 경영계는 이미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근로시간 축소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고 맞선다. 법정 심의 시한은 이미 지났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정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한국경제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서명 후 60일 협상 개시 23일 만의 대규모 충돌,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봉쇄 선언
미군 중부사령부가 지상·해상 전투기와 드론, 해군 함정에서 발사한 정밀 유도 무기로 이란의 군사 목표물 약 140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쿠웨이트·바레인·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했고, 요르단의 지휘통제센터와 오만 두쿰항의 미 항공모함 물류 지원 시설도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양국 정상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60일 협상을 시작한 지 불과 23일 만에 대규모 충돌이 재개된 것이다. 혁명수비대는 '외세 간섭과 불법적 지정에 단호히 대응한다'며 세계 원유 물동량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다.
경향신문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 누구나 신고, 플랫폼이 삭제 판단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정보유통업자(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 10만 회 이상)에게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게 됐다. 네이버·카카오·유튜브 같은 대규모 플랫폼에서는 누구나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고, 삭제 여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공익 목적의 보도를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전장치를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우려한다 — 권력에 불리한 의혹 제기가 소송 위험 때문에 위축되는 것, 판단 압박에 몰린 플랫폼이 '일단 삭제부터' 하는 것, 그리고 사실확인 과정에 정부 판단이 개입할 여지다.
한국일보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