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5%p 올리면 물가는 0.08%p 내려간다 — 한은 모형이 보여 준 '금리의 힘'
가계부채 증가율 0.06%p·주택가격 상승률 0.5%p 둔화 추정…정부 확장 예산의 성장 효과는 0.5%p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를 둘러싼 질의에 답했다.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모형 추정치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면 1년 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8%포인트, 가계부채 증가율은 0.06%포인트, 주택가격 상승률은 0.5%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총재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국내총생산(GDP)을 0.5%포인트 더 끌어올리고 물가상승률은 0.06%포인트 높일 것으로 추계했다. 한은이 물가를 잡으려 금리를 올리는 동안 정부는 돈을 더 푸는 '엇박자'가 아니냐는 질의에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면 엇박자가 아닐 수 있다고 답했다. 한은은 올해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려 연 3.00%로 만들었으며, 다음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열린다.
유럽 하이브리드차 4대 중 1대가 중국산…일정 물량 넘으면 고율 관세 매기는 방식 거론, 중국은 "WTO 규정 위반" 반발
이데일리가 7일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입을 제한하는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EU가 중국산 순수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전기차 수입 증가세가 주춤해지자, 중국 업체들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앞세워 유럽 시장을 빠르게 파고들었고 현재 유럽에서 팔리는 하이브리드차 4대 중 1대가 중국산이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제도로, EU는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그 이상에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저율관세할당' 방식으로 사실상 수입량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U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하루 평균 10억 유로(약 1조4700억 원)를 넘고, 중국 브랜드들은 지난 8월 유럽 전체 신차 판매의 12%에 가까운 역대 최고 점유율을 기록했다. 반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EU의 수입 규제 움직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시장경제 원칙, 공정 경쟁에 어긋난다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고, EU는 중국의 보복을 부르지 않는 선에서 수입 상한을 낮게 유지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실업률은 사상 최저인데 물가는 뛰고 가구 82%가 빚 — 브라질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렸다'
6~8월 실업률 5.3%로 2012년 조사 이래 최저…9월 물가 4.47%로 목표 상한 근접에도 올해 기준금리 5차례 인하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브라질 통계청은 29일(현지시간) 지난 6~8월 석 달간 실업률이 5.3%로 현재의 조사 방법이 도입된 2012년 이후 가장 낮았다고 발표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직전 3~5월에 비해 산업 부문 일자리가 2%, 건설 부문이 4.1% 늘며 고용 개선을 이끌었다. 그러나 같은 매체가 2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IPCA-15)는 1년 전보다 4.47% 올라 시장 전망치를 모두 웃돌았고, 주거용 전기요금과 식료품, 휘발유, 항공료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연말을 석 달 앞두고 중앙은행의 연내 목표 상한선 4.5%에 바짝 다가섰다. 그런데도 브라질 중앙은행은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다섯 차례 내려 9월 현재 13.7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는데 금리를 내리는 이례적 선택의 배경에는 가계부채가 있다. 상공서비스관광연맹 집계로 7월 기준 전체 가구의 82%가 빚을 안고 있어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이며, 신용카드 연체와 돌려막기, 마이너스 통장 비율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일자리 지표는 좋아졌지만 물가와 빚 부담으로 체감 경기는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며, 두 지표 모두 10월 4일 대선 1차 투표를 앞두고 발표돼 관심이 더 쏠렸다.
연준, 3년여 만에 0.25%포인트 인상해 연 3.75~4.00%…원-달러 환율 1382.2원, 한은은 연내 추가 인상 저울질
한겨레가 1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한국 시각으로 17일 새벽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3.75~4.00%로 정했다. 이에 따라 연 3.00%인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다시 1.00%포인트로 벌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9일 133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연준 회의를 앞두고 5거래일 연속 올랐고, 17일에는 13.6원 오른 1382.2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한국은행은 이미 7·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물가 목표(2.0%)를 웃도는 데다 금리 차이까지 커지면서 10월이나 11월 추가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한은 추산으로 금리가 0.50%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6조5천억 원 늘어나며,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이 취약계층의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농산물가격안정제 첫 대상 품목 확정…하한 없이 보장, 10a 이상 재배 농가 전체로 대상 확대
헤럴드경제가 1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제1차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농산물가격안정제의 첫 대상 품목으로 마늘과 양파를 정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수급 관리를 했는데도 그해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 개정돼 지난달 27일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다. 기준가격은 경영비 전액에 자가노동비 전액 또는 일부를 더해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이 되도록 정했다. 기존 채소가격안정제는 가격 하락분을 최대 20%까지만 보장하고 평년 도매가격의 60% 아래로 떨어진 부분은 보장하지 않았으며 가입 농가만 대상으로 했지만, 새 제도는 별도 하한 없이 80% 수준까지 보장하고 같은 품목을 10a(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 전체로 대상을 넓혔다. 지원을 받으려는 농가는 파종·정식기에 실제 재배 면적을 신고해야 하며, 정부는 생산비 통계 확보 여부 등을 따져 대상 품목을 해마다 늘려 갈 계획이다.
한은 두 달 연속 인상해 3.00%, 정부는 내년 총지출 12.8% 확대…2018·2022년엔 무슨 일이 있었나
뉴시스가 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7월 2.50%에서 2.75%로, 8월에 다시 3.00%로 두 달 연속 올린 가운데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820조 9000억 원으로 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 원(12.8%) 늘렸다. 통화 정책은 돈줄을 죄고 재정 정책은 돈을 푸는 조합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이 신문은 비슷한 조합이 있었던 두 해를 함께 짚었다. 2018년에는 집값과 가계부채가 불어나는 금융 불균형이 걱정거리였고 한은은 11월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올렸으며, 2022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웃돌자 한은이 7월 사상 첫 '빅스텝'으로 0.50%포인트를 한 번에 올렸다. 정부 쪽에서는 늘린 돈이 소비가 아니라 투자에 쓰이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과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는 반론이 나온다고 머니투데이는 1일 전했다.
한은 두 달 연속 0.25%p 인상…성장률 전망 2.6%→3.3% 상향, 가계신용은 2019조 원
머니투데이가 2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올렸다. 두 달 연속 인상이며 기준금리가 3%대에 올라선 것은 약 1년 9개월 만으로, 한은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소비 지표 개선으로 수요 쪽 물가 압력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에서 3.3%로, 내년 전망치는 2.1%에서 2.9%로 크게 올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올해 2.7%, 내년 2.3%로 유지됐으며,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 8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인상에 찬성했고, 7월 근원물가 상승률은 2.6%까지 확대돼 목표를 웃돌았다. 신현송 총재는 늦게 대응하면 긴축의 강도와 기간이 오히려 길어진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로 조기 대응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가 1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4만 원)를 지급하는 'AI 보너스' 계획을 발표했다.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신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의 세출을 2357억 대만달러(약 10조 4297억 원) 늘려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지급 시기는 입법원의 예산안 심의 일정에 따라 정해진다. 오는 11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은 이 계획이 기존 정부 정책과 예산 계획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MBC 뉴스가 1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경기 충격 요인이 없다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의 물가 상승 폭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보다는 작지만 상승세가 오랜 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한국경제도 같은 날 유 부총재가 수요 측 압력에 따른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유 부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지표를 확인하며 정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정한 뒤 약 1000억 달러(약 143조원)의 관세가 기업들에 환급됐다. 상호관세로 걷은 전체 징수액 1659억 달러의 약 60%에 해당한다. 미 관세당국에 환급 처리 대상으로 접수된 금액은 1280억 달러를 넘어, 최종 환급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10% 관세를,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과잉생산을 명목으로 한 10~1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정책 자체는 이어 가고 있다. 환급금을 받는 쪽이 관세를 납부했던 수입 기업이라는 점을 두고, 미국 의회에서는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0.6% 늘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올해 연간 성장률이 3%대에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고, 정부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 달성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최근 물가를 잡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깜짝 성장'이라, 성장세와 긴축이 동시에 관측되는 국면이다. 다만 총량 지표의 개선이 곧바로 모든 가계의 살림살이 호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렸다.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5월과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3.1%, 3.2%를 기록하며 한은 목표치인 2.0%를 두 달 연속 웃돈 데 따른 조치다.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신호는 한동안 이어져 왔지만, 실제 인상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대출을 진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그만큼 무거워지게 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 3천 명 늘어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9만 7천 명 줄었고, 청년 고용률도 0.2%포인트 떨어져 2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체 지표가 개선되는 동안에도 청년층만 홀로 뒷걸음질 치는 현상이 2년 넘게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청년들이 많이 진입하는 제조업 취업자도 24개월 연속 줄어, 산업 구조 변화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7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450원, 경영계는 1만460원을 6차 수정안으로 냈다. 최초 요구안에서 1680원이던 격차가 여섯 차례 수정을 거쳐 990원까지 좁혀졌지만, 남은 간격은 쉽게 줄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의 직접적 수단이라며 최근 3년간의 낮은 인상률을 근거로 들고, 경영계는 이미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근로시간 축소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고 맞선다. 법정 심의 시한은 이미 지났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정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 설문에서 응답자 대부분이 인상을 예상했고, 신현송 총재도 "모든 지표가 금리 인상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하고 환율이 수입물가를 자극하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안정 우려까지 겹쳤다. 시장은 10월 추가 인상으로 연말 기준금리가 3.00%에 이를 것으로 본다. 교과서의 '경기 안정화 정책'이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장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