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으로 읽는 오늘의 뉴스 — 생각을 여는 기사만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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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사회·세대 상생 일자리·모두의 토론회, 연말까지 정책 권고안 마련
뉴스1이 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숙의공론화 의제 3건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선정된 의제는 기본사회위원회가 추진하는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맡는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 행정안전부의 '모두의 토론회'다. 각 의제에는 정책의제기획단과 국민숙의단이 참여한다. AI 기본사회 의제는 9~10월 토론을 거쳐 11월 초 정책의제 제안서를 마련하고, 세대 일자리 의제는 11월까지 네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최종 정책 권고안을 만들 계획이다.
뉴스1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년 대법 판례대로 무효 판단하면서 '전관예우 고착화' 지적
뉴시스가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2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A가 의뢰인 B씨에게 청구한 보수 2억2000만원 가운데 8800만원만 인정했다. B씨는 2021년 형사사건을 맡기면서 1심은 착수보수 2000만원에 사례금 5000만원 범위, 항소심은 착수보수 2000만원에 사례금 2억원 범위로 약정했고 1·2심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본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그대로 적용한 결과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든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도모하고 진정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적었다. 이어 "전관예우 가능성을 신뢰해 고위직 법관이나 검사 출신의 변호인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지급하는 형태의 위임계약은 성공보수약정이 금지된 이후 오히려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美 연방대법원 위법 판정 뒤 1000억 달러 환급, 행정부는 다른 법조항으로 재부과
경향신문이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정한 뒤 약 1000억 달러(약 143조원)의 관세가 기업들에 환급됐다. 상호관세로 걷은 전체 징수액 1659억 달러의 약 60%에 해당한다. 미 관세당국에 환급 처리 대상으로 접수된 금액은 1280억 달러를 넘어, 최종 환급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10% 관세를,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과잉생산을 명목으로 한 10~1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정책 자체는 이어 가고 있다. 환급금을 받는 쪽이 관세를 납부했던 수입 기업이라는 점을 두고, 미국 의회에서는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향신문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낙인 접근 시 사전 통지·소비자보호책임자에 상품 출시 보류권 부여
뉴시스가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기초자산 가격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 이른바 낙인배리어에 10%포인트 이내로 다가서면 투자자에게 최초 1회 사전 알림을 보내도록 했다. 또 증권사의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에게 상품 출시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설계 단계부터 걸러내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파생결합상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두터운 투자자 보호 체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자율규제 규정은 9월까지 개정되고 전산 시스템은 연내 구축될 예정이다.
뉴시스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패널조사, 초6 때 0.35%였던 흡연 경험률 고3에 11.93%
경향신문이 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패널조사에서 학년이 오를수록 청소년의 건강행태가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흐름이 확인됐다. 이 조사는 2019년 당시 전국 초등학교 6학년 5051명을 패널로 구축해 2028년까지 10년간 흡연·음주·식생활·신체활동 변화를 추적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이번 분석은 1~7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3756명을 대상으로 했다. 담배를 써 본 비율은 초6 때 0.35%에서 고3 때 11.93%로, 최근 30일 안에 사용한 비율은 0.01%에서 5.30%로 올랐고, 하루 60분씩 주 5일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은 고3 여학생 5.8%·남학생 16.7%에 그쳤다. 불안 척도(GAD-7)에서 10점 이상인 비율은 고3 여학생 11.4%, 남학생 5.3%로 6.1%포인트 차이가 났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 결과를 "학생들이 학업 중심의 환경 속에서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건강행태가 점점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건학적 경고등"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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