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위한 사회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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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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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문화이 과목으로 읽은 기사 12건
2026. 10. 23. 호에서 →
해외

"노인을 위한 나라냐" — 프랑스 청년 시위가 드러낸 연금과 교육 사이의 '세대 간 나눠 먹기'

공립고 환경 개선 요구로 시작된 시위가 긴축 반대로 번져…연금 지출 GDP의 14%, OECD 평균 9.4%

프랑스에서 지난 17일(현지시간) 파리 등 1750개 지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노동총동맹 추산 80만 명, 경찰 추산 50만 명). 시위는 지난달 중순 낡은 공립 고등학교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로 시작됐지만, 진압 과정에서 학생들이 크게 다치자 다양한 계층이 합류했고 정부 긴축 정책과 생활비 위기에 대한 불만으로 확대되었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방화와 약탈로 번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프랑스는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19%에 이르고 세금 부담도 높아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연금 지출이 GDP의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9.4%)을 크게 웃돈다. 재무장관은 보건과 연금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 젊은 세대에게 쓸 돈이 없다고 인정했지만, 2023년 통과된 연금 수령 연령 상향(62세→64세)은 거센 반발로 2028년 1월까지 중단된 상태다. 외신과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 가운데 저성장 속에서 세대 간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앙일보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프랑스#청년 시위#연금#세대 갈등#재정 긴축
2026. 10. 16. 호에서 →
국내

돌봄이 많이 필요한데 서비스는 적은 곳 59곳 — 그중 40곳이 인구감소지역이었다

첫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단기보호 충족률 1.5%, 방문요양 96.9%로 서비스별 격차 커

보건복지부는 13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같은 지표로 분석한 첫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군구별로 16개 돌봄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전국 수준과 비교한 결과, 돌봄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낮은 '고수요·저공급' 지역이 59곳이었고 이 가운데 40곳(67.8%)이 인구감소지역이었다. 서비스별로는 방문요양 충족률이 96.9%로 높았지만 단기보호는 1.5%, 재택의료센터는 17.7%에 그쳤고, 방문진료 충족률도 일반지역 25.5%와 인구감소지역 10.7%로 차이가 컸다. 장애인건강주치의 기관까지의 평균 이동거리는 인구감소지역이 20.8㎞로 그 밖의 지역(10.9㎞)의 두 배에 가까웠다. 복지부는 충족률이 서비스 부족을 곧바로 뜻하지는 않으며 재원을 먼저 투입할 우선순위를 보여 주는 지표라고 설명했고, 재택의료센터를 9월 말 463곳에서 2030년 650곳으로 늘리는 등의 후속 계획을 내놓았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합돌봄#실태조사#인구감소지역#지역 격차#사회복지
2026. 10. 8. 호에서 →
국내

"우리 사회는 불공정하다" 45% — 청년·저소득층·비수도권일수록 더 강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3~2024년 분석…'양극화'보다 '악화', 중간층이 점차 불공정 인식 쪽으로 이동

매일경제가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학술지 '한국행정연구' 최신호에 실린 논문 '공정을 향한 한국인의 시선은?'에서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 비중은 2024년 45.26%로 1년 전보다 3.66%포인트 늘었다. 연구진은 한국행정연구원이 2013년부터 해 온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해 응답자를 공정성 평가의 방향과 강도에 따라 여섯 유형으로 나눴는데, 사회가 대체로 공정한 편이라고 보는 '온건 공정형'이 37.9%로 가장 많았고, 공정성이 부족하지만 심각하지는 않다고 보는 '온건 불공정형'이 32.5%로 뒤를 이었다. 두 중간 집단이 70.4%를 차지하는 만큼 연구진은 공정성 인식이 양극화했다기보다 악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장기 추세로는 사회가 심각하게 불공정하다고 보는 '강한 불공정형'이 해마다 평균 0.31%포인트 늘고 '온건 불공정형'은 0.33%포인트 줄어, 중간층이 점차 강한 불공정 인식 쪽으로 옮겨 가고 있었다. 청년층, 저학력·저소득층, 비수도권 거주자, 남성은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고령층, 고학력·고소득층, 수도권 거주자, 여성은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연구진은 집단마다 기회와 보상, 절차와 대우를 다르게 경험하는 만큼 단기적인 홍보나 캠페인만으로는 공정성 인식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정성#사회통합실태조사#불평등#청년#인식조사
2026. 10. 2. 호에서 →
국내

부모 부양은 '가족만'에서 '가족·정부·사회가 함께'로 — 10년 새 49%에서 65%

데이터처, 40~64세 중장년층 사회조사 10년 변화 분석…노후 준비 수단은 국민연금 61%로 쏠림, 가사 분담은 인식 64%·실제 22%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는 사회조사 결과를 활용해 40~64세 중장년층의 최근 10년간 인식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모 부양을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비중은 49.0%에서 65.0%로 15.9%포인트 늘었고,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비중은 29.8%에서 16.7%로, '부모 스스로 해결'은 16.7%에서 13.4%로 줄었다. 노후를 위해 사회가 해야 할 역할로는 노후 소득지원(34.4%), 의료·요양보호 서비스(30.3%), 노후 취업 지원(25.6%) 순으로 꼽혔고, 의료·요양보호 서비스 요구는 10년 새 11.4%포인트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비중은 75.8%에서 81.9%로 늘었는데, 주된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은 비중이 51.7%에서 61.0%로 커진 반면 사적연금은 11.7%에서 5.4%로, 예금·적금·저축성보험은 19.9%에서 14.7%로 줄었다. 가사를 부부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인식은 37.9%에서 64.4%로 크게 늘었지만 실제로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은 14.2%에서 22.1%로 오르는 데 그쳤다. 중장년 취업자 가운데 실직·이직 불안을 느끼는 비중은 61.0%에서 55.8%로 줄었으나 여전히 절반을 넘었다.

연합뉴스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회조사#중장년층#부모부양#국민연금#가사분담
2026. 9. 18. 호에서 →
국내

청년과 장년이 일자리를 두고 다툰다? — 8시간 토론한 시민들의 답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숙의토론회…참가자들 "세대 충돌은 입증되지 않은 갈등 프레임"

한겨레가 1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연세대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열고 고령화와 인공지능(AI) 발전이 낳은 일자리 불균형의 해법을 시민 참가자들에게 물었다. 기사는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고령층은 노후 불안으로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반면, 제조·건설·돌봄 등에서는 일손이 모자라는 상황을 배경으로 짚었다. 이른바 '쉬었음 청년', 이른 은퇴 뒤 다시 일하는 장년, 스타트업 종사자 등 세대와 처지가 다른 참가자들이 8시간 동안 토론했고, 한 참가자는 세대 간 일자리 충돌 문제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프레임으로 작동한다는 데 토론자 모두가 공감했다고 전했다. 장년 세대도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한다는 점을 새로 알게 됐다는 소감과, 일자리를 '좋은·나쁜' 이분법이 아니라 임금 수준이나 일과 삶의 균형 같은 기준으로 세분화해 보자는 의견도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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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갈등#일자리#공론화#숙의토론#고령화
2026. 9. 11. 호에서 →
국내

복지를 전하는 사람의 살림 — 사회복지 종사자 85.7% "또래보다 임금 부족"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설문 797명·청년 심층면접 15명…37.3% 이직 고려, 주말 부업으로 버티는 정규직

이데일리가 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올해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사회복지 종사자 797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과 만 34세 이하 청년 사회복지사 15명에 대한 심층 면접을 바탕으로 청년 사회복지사 노동 실태 보고서를 펴냈다. 설문에서 비슷한 연령대 직장인보다 임금이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은 85.7%였고, 비슷하다는 응답은 11.2%, 충분하다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제때 퇴근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79.8%가 과도한 업무량을 꼽았으며, 일부 시설은 한 달에 인정하는 연장근로를 20시간으로 제한해 그 이상 일하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면접에서는 정규직인데도 월급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주말 행사 부업이나 대리운전, 배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사례가 나왔고, 설문 응답자의 37.3%는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47.8%는 지인에게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권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박유빈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은 정부가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하지 않으면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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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복지전달체계#청년노동#설문조사#처우개선
2026. 9. 4. 호에서 →
국내

같은 기초연금, 세 가지 금액 — 하후상박인가 땜질인가

2027년부터 소득 하위 30%는 38만 원…받는 사람의 범위 '하위 70%'는 그대로

경향신문이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눠 다르게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월 35만 원을 똑같이 주지만, 앞으로는 소득 하위 30%에게 38만 원, 30~45%에게 35만 9000원, 45~70%에게 35만 원을 준다. 받는 사람의 범위인 '소득 하위 70%'는 그대로 두고 금액만 갈랐고, 정부가 애초 추진하던 소득 기준 자체의 개편안은 예산에서 빠졌다. 한림대 석재은 교수는 기존 수급자의 급여를 크게 깎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하후상박 구조로 바꾸는 묘책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오건호 대표는 2만 1000원 인상은 기만이며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상쇄되는 몫까지 따지면 실제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전체의 7~8%에 그친다고 지적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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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노후소득보장#보편복지#선별복지#하후상박
2026. 8. 21. 호에서 →
국내

사라지는 업종, 남은 계산서 — 업주들이 법원으로 간 이유

대전 4개 자치구서 14명 소송…폐업 지원 최대 400만 원을 두고 다툼

서울경제가 2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법의 2027년 2월 7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전에서 개고기를 취급해 온 식당 업주 최소 14명이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덕구에서 6명이 지난달 24일 소장을 낸 것을 시작으로 유성구 4명, 동구 3명, 중구 1명이 뒤를 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폐업하는 업주에게는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 등을 고려해 최대 400만 원,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는 최대 250만 원이 지원된다. 업주들은 수년에서 수십 년 이어온 생업을 정부 정책에 따라 접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 지원으로는 현실적인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지자체는 법에 폐업과 전업 지원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별도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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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문화변동#영업손실보상#행정소송#지방자치단체
2026. 8. 14. 호에서 →
국내

댓글 1억1000만 건을 훑었더니 — 외국 연계 의심 계정 2만3998개

카이스트·막스플랑크 공동연구 "편들기보다 갈등 자체를 키우는 방식"

대전일보가 1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카이스트 이원재·차미영·오혜연 교수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토르스텐 홀츠 교수 공동연구팀이 2006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온라인 뉴스 댓글 약 1억1000만 건을 분석해 외국 연계가 의심되는 계정 2만3998개를 가려냈다. 연구팀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앞서 식별한 외국 연계 계정 70개를 출발점으로 삼아, 이 계정들과 함께 움직이거나 같은 기사에 반복해 댓글을 단 계정을 추적했다. 분석 대상 이용자는 약 400만 명이다. 확인된 계정들은 특정 정치 진영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기보다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과 대립을 키우는 특징을 보였다. 상위 표적 10개 가운데 7개가 국내 정치인이었고, 진보와 보수 양쪽의 전·현직 대통령이 모두 포함됐다. 기사에서 특정 국가가 배후로 지목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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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미디어리터러시#댓글#빅데이터분석#사회갈등
2026. 7. 31. 호에서 →
국내

"고립은 싫지만 깊은 관계는 부담" — 이름 없이 만나는 사람들

10~30대 3분의 1이 외로움 호소, 익명의 느슨한 만남을 찾는 청년들

이데일리가 31일 보도한 르포에 따르면 서울에서 혼자 온 손님끼리 대화를 나누는 이른바 '혼술바'가 90곳가량 운영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신상을 밝히지 않고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부담이 없다고 말한다. 한 이용자(29)는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는 몇 명 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10~30대의 30.3~33.8%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한 것과 겹쳐 읽히는 대목이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에 대한 욕구가 있는 청년들이 그 체험을 소비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데일리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로움#사회적관계#청년#사회조사#개인화
2026. 7. 24. 호에서 →
국내

제도는 있는데 못 쓴다 — 육아휴직 앞에서 갈린 두 직장

직장갑질119 조사, 여성 비정규직 70%가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 써"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6월 1일부터 9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53.3%에 그쳤다(못 쓴다 46.7%). 출산휴가는 58.4%, 가족돌봄휴가·휴직은 48%로 절반 안팎이었다. 격차는 고용형태와 성별에서 더 크게 벌어졌다. 여성 비정규직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못 쓴다는 응답이 70.2%, 출산휴가는 65.9%에 달했다. 법으로 보장된 제도가 있어도 누가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 실제 사용 가능성이 갈린 셈이다.

헤럴드경제에서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일가정양립#고용형태격차#성별격차
2026. 7. 13. 호에서 →
국내

'가짜뉴스에 5배 배상' 시행 첫 주 — 허위정보 근절과 표현의 자유 사이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 누구나 신고, 플랫폼이 삭제 판단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정보유통업자(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 10만 회 이상)에게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게 됐다. 네이버·카카오·유튜브 같은 대규모 플랫폼에서는 누구나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고, 삭제 여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공익 목적의 보도를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전장치를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우려한다 — 권력에 불리한 의혹 제기가 소송 위험 때문에 위축되는 것, 판단 압박에 몰린 플랫폼이 '일단 삭제부터' 하는 것, 그리고 사실확인 과정에 정부 판단이 개입할 여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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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정보통신망법#표현의자유#미디어리터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