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6년 인식도조사…18~29세 47.4점으로 가장 낮고, 가장 심각한 갈등은 '진보-보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21일 '2026년 민주화운동 인식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6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 민주주의 만족도는 100점 기준 50.6점으로, 해당 문항이 처음 도입된 2024년 53.0점, 지난해 56.6점에 이어 올해 6.0점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18~29세(47.4점)와 30대(48.5점)가 낮고 60대 이상(53.1점)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 평가 점수도 52.2점으로 5.4점 낮아졌다. 사회갈등의 심각성은 '진보-보수 갈등'(84.3점)과 '여당-야당 갈등'(83.3점)이 가장 높았고, 노사·지역·세대·계층 갈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 결과를 분석한 정일준 고려대 교수와 지병근 조선대 교수는 만족도가 정치·사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높아진 개혁 기대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공개하고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인공지능(AI) 기능을 갖춘 스마트안경을 명시했다. 스마트안경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쓰고 있다가 적발되면 실제로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수능 관리규정상 부정행위 3호에 해당해 그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도 1년간 정지된다. 쓰지 않고 가지고만 있다가 제출하지 않아도 부정행위 9호로 그해 시험이 무효가 되며, 감독관의 안경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달 서울시립대(3일)와 연세대(10일) 수시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쓴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같은 날 스마트안경 식별 요령을 담은 감독관 유의사항을 대학들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1인당 188만 원 vs 457원 — 그런데 '평균'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3.5배가 달라진다
리서치뷰, 전국 225개 기초단체 자체 청년예산 분석…인구가중 평균 3만9384원·단순평균 13만8149원, 지자체마다 작성 기준도 제각각
주간경향이 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여론조사·정책연구기관 리서치뷰가 2026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순수 자체 청년예산'을 올해 6월 말 기준 19~39세 청년 인구로 나눠 분석한 결과, 청년 1인당 예산은 인구가중 평균 3만9384원, 중앙값은 3만7418원이었다. 반면 각 기초단체의 1인당 예산을 같은 비중으로 계산한 단순평균은 13만8149원으로 크게 높아졌는데, 청년 인구가 적은 일부 군 지역에서 1인당 예산이 수십만~100만 원을 넘으면서 평균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곳은 경남 함양군(188만2453원)이었고 전북 순창군, 부안군, 진안군, 강원 화천군이 100만 원을 넘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인천 남동구(457원)로 부산 강서구, 서울 종로구·중구, 경기 김포시도 1000원 안팎에 그쳤다. 다만 함양군은 제출 자료의 정합성 문제로 단순 비교에 한계가 있었고, 분석 과정에서 지자체마다 '청년예산'의 작성 기준, 포함하는 사업 범위, 국비·지방비 구분 방식이 다르고 세부 사업비 합계와 총액이 맞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리서치뷰는 이 수치만으로 어느 지역의 청년정책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예산 규모가 정책 효과를 그대로 뜻하지도 않는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공통 기준으로 청년예산을 분류·공개해야 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가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 고령자 통계'에서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112만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6%를 차지했다. 데이터처는 이 비중이 2036년 30%, 2050년에는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고,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에서 2036년 50.1명, 2066년 100.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2025년 기준 고령자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본인·배우자 부담'이 74.7%로 10년 전(58.5%)보다 16.2%포인트 늘었고,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고령자도 64.4%로 10년 전보다 17.5%포인트 증가했다. 65~79세 가운데 앞으로도 일하고 싶다는 비중은 58.7%였는데 그 이유로 '생활비 보탬'(50.4%)이 '일하는 즐거움'(38.7%)보다 많았다.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은 2024년 37.7%로 1년 전보다 2.1%포인트 낮아졌고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도 함께 개선됐지만, 비교 가능한 최신 수치(2023년)로 보면 한국(39.8%)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아 캐나다 10.1%, 프랑스 6.2%, 독일 14.5%, 영국 15.0%와 격차가 크다. 세계일보가 같은 날 보도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용률은 2025년 39.5%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올라 40%에 가까워졌다.
경제 평가는 7년 중 최고, 사회 신뢰는 코로나 때보다 낮다 —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1인당 GDP 29개국 중 13위, 경제 체감도는 27위…사회문제 해결 위해 세금 더 낼 의향 55.5%→42.6%
이데일리가 1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SK가 설립한 사회적가치연구원(CSES)과 트리플라잇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95% 신뢰수준, 오차 ±2.03%포인트)을 담은 '2026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보고서를 이날 발간했다. 2020년 시작해 7년째인 이 조사에서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순위는 조사 대상 29개국 가운데 13위였지만 경제 체감도는 27위에 그쳤다. 국가 경제 평가는 2020년 5.43점에서 올해 5.68점으로 조사 이래 가장 높았지만, '신뢰 사회' 평가는 5.48점에서 5.43점으로, '살기 좋은 사회' 평가는 6.11점에서 5.96점으로 낮아졌다. 사회문제가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6.54점에서 6.91점으로 커졌는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은 55.5%에서 42.6%로, 봉사·재능기부 의향은 80.4%에서 72.3%로 줄었다.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1명 이하라는 응답은 2024년 24.3%에서 올해 34.6%로 늘었다.
피해응답률 2013년 이후 최고, 가해응답률은 0.8%로 하락…같은 조사에서 엇갈린 두 숫자
경향신문이 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390만 명 가운데 81.9%인 319만 명이 참여했고,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률은 2.9%로 지난해 2.5%보다 0.4%포인트 올랐다. 2020년 0.9% 이후 6년 연속 오른 것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5.7%, 중학생 2.3%, 고등학생 0.8%였다. 반면 가해 응답률은 0.8%로 지난해 1.1%보다 0.3%포인트 낮아졌고, 목격 응답률은 6.7%로 지난해 6.1%보다 높아졌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 17.1%, 신체폭력 15.7%, 사이버폭력 7.0% 순이었다. 현장에서는 장난이 과격해지면서 학교폭력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인식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머니투데이가 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인구 고령화와 장수의 경제학'을 주제로 2~3일 연 공동 콘퍼런스에서 사교육 경쟁이 출산을 억제한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염민철 버지니아커먼웰스대 교수 연구팀은 남보다 앞서려는 '지위 경쟁'이 사교육비를 사회적으로 과도한 수준까지 끌어올린다고 보고, 그 효과가 없었다면 1970~1975년에 태어난 여성의 평균 자녀 수가 실제 1.92명이 아니라 2.45명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28%가 더 늘었으리라는 계산이다. 같은 발표에서 사교육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위 20% 가구가 8.4%로 상위 20% 가구의 5.1%보다 컸다. 후미오 하야시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 명예교수는 일본의 30년 장기침체가 다른 나라보다 일찍 시작된 고령화로 상당 부분 설명된다며 2020~2050년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미국의 세 배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2025년 합계출산율 0.80명, 4년 만에 0.8명대…35~39세 출산율 역대 최고, 지역은 1.09 대 0.63
서울신문이 2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25만 4300명으로 전년보다 6.7% 늘었다. 15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전년 0.75명에서 올라 4년 만에 다시 0.8명대를 회복했다. 늘어난 몫은 첫째아가 이끌어 15만 8700명으로 8.6% 증가했고, 어머니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8세로 조금 더 높아졌다. 35~39세 여성의 출산율은 1000명당 52.1명으로 역대 가장 높았고 40대 초반도 최고 수준을 기록해, 아이를 낳는 시기가 뒤로 밀리는 흐름은 그대로였다. 출생아 수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늘었지만 합계출산율은 전남이 1.09명, 서울이 0.63명으로 갈렸고, 한국은 2024년 평균이 1.40명인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가장 낮다.
뉴시스가 2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원본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은 개인정보를 일일이 가명이나 익명으로 바꾸다 보니 데이터의 정확도가 떨어져 고성능 인공지능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공익적 가치가 인정되고 엄격한 안전 조치를 갖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원본을 쓸 수 있게 했다.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때는 사전 위험 평가와 개선 방안 마련을 의무화했고,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개인정보위 공식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지 6개월 뒤부터 본격 시행된다.
뉴스1이 1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극한 폭염이 반복되면서 이른바 '기후 우울'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기후 우울은 개인의 노력으로는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오는 우울함을 가리키며, 2017년 미국심리학회가 제시한 개념이다.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에서 기후변화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2020년 45.4%, 2022년 45.9%, 2024년 53.2%로 높아졌다. 기사에 인용된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에어컨을 덜 쓰거나 인공지능 사용을 줄이는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기후 위기를 사회적 문제로 놓고 함께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21세기 후반 평균 온열지수가 33.2도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경향신문이 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패널조사에서 학년이 오를수록 청소년의 건강행태가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흐름이 확인됐다. 이 조사는 2019년 당시 전국 초등학교 6학년 5051명을 패널로 구축해 2028년까지 10년간 흡연·음주·식생활·신체활동 변화를 추적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이번 분석은 1~7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3756명을 대상으로 했다. 담배를 써 본 비율은 초6 때 0.35%에서 고3 때 11.93%로, 최근 30일 안에 사용한 비율은 0.01%에서 5.30%로 올랐고, 하루 60분씩 주 5일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은 고3 여학생 5.8%·남학생 16.7%에 그쳤다. 불안 척도(GAD-7)에서 10점 이상인 비율은 고3 여학생 11.4%, 남학생 5.3%로 6.1%포인트 차이가 났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 결과를 "학생들이 학업 중심의 환경 속에서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건강행태가 점점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건학적 경고등"이라고 평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7%로 처음 20%를 넘어섰다. 1년 전 19.5%에서 1.2%포인트 오른 것으로, 고령인구는 1072만명에 이른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령화지수는 205.2로 1년 만에 18.5 올라, 노인이 0~14세 인구의 두 배를 넘어섰다. 세금을 내고 부양을 떠받치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0.0%에서 69.2%로, 처음으로 70% 선 아래로 내려갔다. 30대 미혼 비율은 54.7%,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9%로 집계됐다.